한국은행 출입기자들의 공부모임인 'BOK習(복습)'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인구와 부>의 저자인 고우림 서울대 인구연구센터 고우림 교수를 초청해 '인구와 부'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인구와 부: 한국 인구 문제 분석과 전략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센터 고우림 교수가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인구 수 증가가 아닌,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청장년 인구에 기반한 '인구 배당' 효과였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직면한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는 주택, 복지 등 개별 정책의 한계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경쟁 심화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고우림 교수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이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 한국 인구 문제의 본질

- 지난 2018년 출판된 책의 '미래 연표'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인구 변화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음. 

- 2020년 출생아 수 30만 6000명으로 예측(내부적으로는 27-28만 명 예측했으나 보수적으로 상향). 

- 실제 출생아 수 27만명 기록해 예측보다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2020-2025년엔 1961년생(90만 명대) 퇴직으로 인한 자영업자 급증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자영업자 급증 현상이 나타남.

- 2023년 초저출산 세대의 대학 진학 본격화로 인한 입시 혼란 및 대학 위기로 신입생 인구 감소 여파가 본격적으로 대학 사회에 영향을 미쳤음.

- 2024년엔 지역 유자녀 가구 수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됨. 이로 인해 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위기가 예측됐는데, 실제 위기는 예측보다 2-3년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연구팀은 2027년에 더 본격적인 위기가 터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2~3년씩 빨라지는 추세를 보여 현실 변화의 가속성이 있다고 설명함.

2. 한국 성장의 핵심 동력은 양이 아닌 질

- 과거 1988년 뉴스에서는 인구 감소를 선진국 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지만, 현재는 재앙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변화가 존재.

-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 성장의 진짜 동력이 인구 총수가 아니라 '성장에 적합한 인구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며 한국이 유일하게 이를 모두 충족시킨 국가였음을 설명.

- 세 가지 조건은 ▲높은 청장년 인구 비율 ▲높은 청년 교육 수준 ▲빠른 교육 수준 향상 속도 (여러 세대에 걸쳐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의미)

- 이 세 가지 조건(인구 3천만 이상 국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는 한국의 성장이 본질적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와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에 기반했음을 시사. 현재 베트남이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

3. 인구 배당의 시대에서 인구 부담의 시대로

- 한국은 '인구 부양비'(어린이 및 고령 인구를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하는 비율)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에 1, 2차 '인구 배당' 효과를 누리며 성장.

   * 1차 인구 배당: 교육 수준이 높은 생산 인구가 제조업 성장을 이끌며 발생한 배당.

   * 2차 인구 배당: 중산층 형성 이후 교육에 대한 자발적 투자와 발전을 통해 IT, 금융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배당.

- 이러한 견고한 펀더멘털 덕분에 IMF 외환위기 같은 충격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했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하며, 2033년 이후 부양비가 급격히 치솟을 예정. 이는 과거와 같은 위기 발생 시 회복탄력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

4. 인구 감소의 필연성과 오해

- 2100년까지의 인구 피라미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출산율 1.3 회복, 기대수명 연장(2032년 이후 일본 추월 확률 99%) 등 낙관적 가정을 포함해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음.

5. "아이를 더 낳으면 해결된다"는 통념 비판

- 합계 출산율이 극적으로 2.1명까지 회복되는 시나리오(빠른 회복/점진적 회복)를 시뮬레이션해도, 거대한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정책만으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 할 수 없음.

6.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

- 기존의 저출산 원인 분석에서 높은 집값, 양성평등 문제, 보육 정책 부족 등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말함.

-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정책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보육 제도는 스웨덴, 프랑스 등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으나, 청년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복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

7. 수도권 인구 집중과 경쟁이 핵심 원인

-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초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 인구 밀도는 분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이 심화되면 출산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맬서스의 인구론을 보면 생존과 출산의 전략적 선택은 '자원'의 정의에 따라 달라짐. 한국 사회처럼 '어느 연령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획일화된 사회는 자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돼 개인은 생존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상황 발생.

- 인구 정책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 개인도 기업도 모두 인구를 보며 생존 전략을 설계해야.

8. 노동 시장 및 HR 전략 필요

- 기업 내에서 가족친화제도가 복리후생 개념을 넘어서, HR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외에도 기업의 상품 전략, HR 전략에서도 인구를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 다수.

9. 제도적 관성인 '인구 지체 현상'이 해결책을 막고 있음.

- 사회의 변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 지체 현상'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 사례로 교육부 교사 수급 예측 실패를 들었음. 지난 2018년, 연구팀은 학생 수를 410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교육부는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449만 명으로 발표. 결과적으로 연구팀의 예측이 맞았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기도.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당시 통계법상 인구 추계를 5년에 한 번씩만 하도록 규정된 제도적 한계 때문 (현재는 2년으로 개정)

- 국민연금 추계 문제도 있음. 연금 고갈 시점을 예측할 때, 90년대생이 연금을 수령할 2050년대 후반까지의 장기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

10. 새로운 패러다임: 국내 인구 수에서 글로벌 기회로

- 내수 시장 축소라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시야를 세계로 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

- 글로벌 '잘파 세대'의 부상에 주목해야 함.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잘파 세대'(Zalpha Generation)가 되었고 이들은 전 세계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

- 이 세대는 국가 간 문화적 유사성이 매우 높으며, 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일시적 유행을 넘어선 전략적 플랫폼인 K-컬처 활용해야. K-컬처는 단순한 유행('Period Effect')이 아니라, 잘파 세대의 유년기에 깊숙이 각인되어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로 전환될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

11. 일본의 교훈: 해외 진출의 중요성

- 일본의 학자들은 고령화 위기를 버텨낸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꼽음.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해외에 뿌려둔 씨앗들이 지금 수익으로 돌아와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 한국 역시 내수 걱정을 넘어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할 때.

12. 주요 질의응답

Q. 지방 소멸 대책은?

A. '분산(Distribution)'이 아닌, 서울 외에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거점 도시(광역시)를 만드는 '균형 발전'과 '유출 방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를 위해 광역시 간 KTX/SRT 연결 등 모빌리티 개선을 제언.

Q. SNS의 영향이 있나?

A. 연구 결과, 이미지/영상 기반 SNS보다 텍스트 기반 SNS가 삶에 대한 비판적 묘사 등으로 인해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남.

Q. AI의 영향은?

A. 현재의 저출산은 AI와 무관하며, 2030년대 이후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한, AI가 경쟁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복습 회원들이 고우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