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 기자들의 글로벌 경제 연구모임인 CES(Comparative Economy Study)에서는 책 <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의 트릴레마와 한국의 선택>을 읽고 장윤서 기자의 발제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을 공유합니다.

Δ 책 선정 배경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질서가 뒤바뀌는 경험을 했음 과거에는 동맹 관계에 기반한 연합체로 동아시아 외교가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철저히 경제적, 기술관련 합종연횡으로 재편됨. 이러한 상황에서 현 외교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해짐. ‘지경학(Geoeconomics)’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간 갈등이 경제 수단을 통해 전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본 저서는 미국의 대외 제재 정책이 지경학적 무기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Δ 지경학이 뭐길래

경제 수단이 외교·안보·국제관계의 무기가 되는 흐름을 의미. 얼마 전 국내에 한미 협정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한국에도 이러한 흐름이 닥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제재는 더 이상 단순히 제재 대상국을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외교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경학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올해 전세계를 놀라게 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성국교역법(TWEA), 국가긴급조치권법(NEA)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미국의 제재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미국은 더 이상 무역과 투자를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전략의 무기로 휘두르고 있음. 

다만 발제자의 견해로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매긴 법적 근거를 따지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함. 

Δ 미국의 때리기, 과연 효과적일까

책에서는 미국의 제재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함. 바로 ‘제재의 트릴레마’ 인데 ▶제재의 효과성 확보: 제재 대상이 실제로 원하는 행동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 ▶ 부작용·자국 피해 최소화: 제재로 인해 제재국이나 동맹국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 핵심 전략국 및 동맹국 협조 확보: 제재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상국 외에도 동맹국, 제3국이 제재에 동참하거나 제재 대상을 고립시켜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것으로 나뉠 수 있음. 

제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면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제재의 강도를 낮춰야 하며, 그럴 경우 효과성이나 협조 확보가 약화될 수 있어. 

실제 올해 미중 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의 제재가 어떤 한계를 지녔는지 알 수 있음. 미국은 중국에 145%라는 전례없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전세계 희토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게 사실상 원점 수준의 관세 합의를 함. (부작용·자국 피해 최소화에 해당) 

또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남아공 정상선언'을 채택함.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운영된다는 국제 원칙을 재확인한 셈인데,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제재의 효과성 확보)

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지리적·경제적·안보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음.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국.

책은 미국의 제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제재에 동참했을 때 얻는 이익과 입지, 반대로 동참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함. 

또한 미국이 제재를 설계할 때 ‘효과성·부작용·협조’라는 트릴레마에 갇혀 있다는 이해를 통해,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해야 함. 혹은 제재에 무조건 동참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한 보상, 대가를 확보할 필요도 있음. 

하지만 발제자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과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