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입기자들의 경제 공부모임인 BOK習(복습)은 지난 7월 1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인구 변화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인구 변화의 현황과 특징

- 급격한 인구 감소: 한국은 향후 5~6년 내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흑사병 이후 유럽 인구 감소와 유사한 규모

- 구조적 변화의 중요성: 단순한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조(고령화, 출생아 수 급감)와 변화 속도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적정인구 논의: 국방,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적정인구 논의가 있으나, 실제로 인구 규모를 정책적으로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움

2. 인구 감소가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인프라의 불균형: 출생아 수 급감으로 산부인과, 학교, 군대 등 사회 시스템이 빠르게 불균형 상태에 진입

- 적응의 어려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와 구성원이 적응하기 어려우며, 이미 분만실·학교 폐쇄, 대학 정원 미달, 군 병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

3. 노동시장 불균형의 네 가지 차원

1) 총량 불균형

= 생산연령 인구 감소: 2042년 15~64세 인구는 2022년 대비 약 76.4%로 감소, 2072년에는 45.1%까지 하락 전망

= 경제활동 인구 감소 속도는 완만: 중장년층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총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느림

= 생산성 향상 가능성: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생산성 향상 여지가 있음

2) 부문 및 유형별 불균형

= 산업별·직종별 미스매치: 사회복지서비스, 음식점업, 소매업 등 특정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

= 기술 변화와 노동 수요: AI·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일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나, 돌봄·서비스업 등은 수요가 급증

3) 세대 간 불균형

= 청년 인구 급감: 2002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내 대졸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 산업별 영향: 정보통신, 첨단산업 등 청년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

= 노동시장 진입 지연: 군 복무, 스펙 쌓기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늦어지는 현상도 문제

4) 지역 간 불균형

= 지방 소멸 위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서비스 인프라 붕괴,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

= 장년층 유입: 청년보다 장년층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함

4. 고령자·여성·청년 인력 활용 방안

- 고령자 활용: 정년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나이보다는 역량과 생산성에 기반한 고용·보상 체계 필요

- 여성 경제활동 확대: 경력단절 해소, 생산성 향상, OECD 평균 수준까지 경활률 제고 시 노동공급 감소 완화 가능

- 청년 인력의 가치 제고: 청년의 역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노동시장 개혁, 유연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

5. 정책적 대응과 우선순위

- 맞춤형 정책 필요: 전국적 일률 정책보다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력 정책이 효과적임

- 돌봄·의료 인력 확충: 사회복지·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이므로, 장기적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필요

- 외국인력 도입: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 유입 확대와 근로·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함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연령, 성별, 출신지에 관계없이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채용·보상, 이동성 높은 노동시장 구축

6. 미래 전망과 결론

- 인구변화의 방향은 감소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속도와 사회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가변적. 설사 인구변화 추이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그 사회의 성격과 구성원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기업,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전략을 조정∙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적어도 중∙단기보다 긴 시계를 갖는 정책들은 몇 가지 다양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총량적 노동력 부족보다 미스매치 심화: 향후 20~30년간 총량 부족보다는 산업·직종·지역별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로 부상

-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정책의 지속적 조정: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과 장기적 시각이 중요함

<복습 회원들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인구경제학연구소 박사후 연구과정

- 연구분야: 경제사/인구경제학/노동경제학/보건경제학 

-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2024년, 위즈덤하우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