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근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기록 전문가입니다. 정보공개 시민단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전진한 소장이 기자들에게 필수적인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주제로 강의한 세 편의 영상을 공유합니다.

1)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의 이해, 알 권리란?

https://youtu.be/tRaKJtkuu8g?si=1qpC2iaUmoz9ZjDg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가 없어도 국가가 공개해야 하는 '공표'와 청구 시 공개하는 '공개'로 나뉘며, 언론인에게는 취재의 중요한 도구이자 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처분 사실 자체도 공개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후속 보도 기획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근거로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 등 다양한 채널을 병행하면 정보 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 및 알 권리 이해

    • 알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위치

    • 공개(公開)와 공표(公表)의 차이

    • 공표 자료의 예시와 탐사보도 활용

◎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와 흔적 남기기

    • 비공개 처분의 전략적 활용

    • 알 권리의 포괄적 개념

◎ 다양한 정보원 및 관계자 활용 기술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활용

    • 시민 단체, 공무원, 연구자 활용

◎ 정보(기록)의 종류별 특징 이해

    • 기록의 세 가지 유형

    • 통계 자료 청구의 중요성 (준영 기록 활용)

◎ 정보 유형별 구체적인 청구 기술

    • 정보의 구체적 형태

    • 공개 방식에 대한 이해

◎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 및 실전 기술

    • 청구서 작성 및 처리 대장 활용

    •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활용

    • 청구 습관 및 유용한 공개 데이터

    • 당사자 권리 및 통계 활용 심화

2)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행정감시

https://youtu.be/wLdxvdb368k?si=UoJN4Wju8P761OID

정보공개청구는 고위 공무원의 해외 출장 비용, 물품 관리 대장, 특수 활동비, 기업 탄소 배출량, cctv 영상, 연구 용역 자료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위 공무원의 해외 출장 비용, 특수활동비, 공공기관 물품 관리 대장 등 실제 청구 사례를 통해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실용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들에게 '껄끄러움'을 유발하여 자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강력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임을 강조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긍정 효과 및 검증 사례

    • 대통령 비서실 정보공개 심의 명단 청구 사례

    • 대통령실 신문 구독 및 광고 집행 현황 청구 사례

    • 정부 성향에 따른 정보 공개 변화 (진보 정부의 개방성)

    • 공무원의 직책 및 소속 공개 원칙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 감시 사례

    • 고위 공무원 해외 출장 비용 청구 (선샤인 액트의 의미)

    • 물품 관리 대장 청구 (세금 낭비 감시)

    • 특수활동비 공개와 투명성 확보

    • 민간 영역의 정보 청구 (산재, 기업 탄소 배출량)

◎ 특정 정보 유형별 청구 및 활용

    • CCTV 영상 청구 및 공인/사인 구분

    • 국가 사업 관련 연구 용역 자료 청구 (예: 영일만 석유 시추)

    • 지방 의원 해외 연수 감시 (일정표, 보고서 등)

◎ 정보공개 청구 시 주의사항 및 관련 법률

    • 청구인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 정보공개법과 공공 데이터법의 관계

    • 과거 수사 기록 청구 및 활용 사례

    • 경찰 장비 비용 및 공권력 행사 기록 청구 (예: 물대포 수압)

3)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포털 활용법

https://youtu.be/kWxej9UJWFI?si=yGWtDyv2sCa-6YgZ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 기록, 각 부처 물품 구입 대장, 기업별 산재 발생 현황, 이산화탄소 배출량, 화재 발생 건수 등 다양한 공공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알 권리 충족을 넘어 빅데이터 확보와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각 부처의 물품 구입 대장이나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비리를 포착하는 중요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경영상의 비밀보다 우선하여 공개되어야 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4호, 6호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빅데이터 확보 사례

    • 청와대/대통령실 출입 기록 및 초청 명단

    • 각 부처의 물품 구입 대장 (비즈니스 아이템 활용)

    • 기업별 산재 발생 현황 및 고용보험 지급 현황

    • 각 지역별 화재 발생 건수 및 싱크홀 자료

    • 공원 내 안전도 조사 결과 및 어린이집 평가 결과

    •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 및 수의계약 내역

    • 생활 밀착형 정보 (커피 전문점 분포도, 한강 교량 안전도)

◎ 청구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 나라 지표 (통계청)

    •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 서울 정보 소통 광장

    • 내고장 알림이 (지방자치단체 현황)

    • 프리즘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규정

    • 제1호~제3호: 다른 법률, 국가 안보, 국민 안전 관련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 (고발장 청구의 중요성)

    • 제5호: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정보

    • 제6호: 개인 정보 (공무원 성명/직위, 공익 목적의 예외)

    •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국민 안전/공익 목적의 예외)

    • 제8호: 부동산 투기 등 특정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