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평포럼 연구모임 (11/25)
2017.11.01
본문
북한 관련 연구모임인 서평포럼이 11월 25일에 개최됐습니다.
이 날 포럼은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를 초빙하여, 통진당 해산과 예상되는 법리 논쟁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형식적 다수결에 맡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고 나치 정권이 들어선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포럼은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를 초빙하여, 통진당 해산과 예상되는 법리 논쟁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형식적 다수결에 맡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고 나치 정권이 들어선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