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인 저널리즘(에인절)'가 지난 10월 28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고령화 사회와 연금 개혁 – 노인 빈곤 해소와 세대간 연금 차별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사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에인절 회원들이 이스란 사회정책실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사회보험 

- 독일에서 1880년대 처음 시작. 대부분 국가에서 산재(고용보험)부터 시작. 한국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으니 유럽 국가들에 비해 100년이 늦었다. 도입은 늦게 됐는데 사회개혁이 빠르게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보험: 산재보험(1964)→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장기 요양 보험(2008) 

2. 연금제도 개요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18~59세 의무 가입. 64세까지?

-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시 개인 평균 소득의 40% 지급. 

- 현재 가입자는 2238만명, 수급자는 682만명. 

- 개혁 경과: 1988년 도입 이후 많은 변화 보험률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26년간 9%를 유지해와. 소득대체율은 올해가 42%, 2028년 기준 40%> 수급 개시 연령 2033년에 65세 도달. 

-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기초연금 현재 33만 4000원

-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도입. 기금 규모는 382만 4조원. 근로자 가입률은 53.2%, 연금수령 비율 10.4%. 

- 개인연금은 기금 규모 159조원. 연금저축에 457만명 가입. 수령액은 연평균 295만원(월 25만원). 

3. 연금개혁 필요성 

1) 수지 불균형 

 -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19.7%)이 맞지 않아 이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 발생. 2027년 되면 보험료보다 기금이 더 많아. 

2)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악화 

3) 세대 간 형평성 문제 

4) 노후소득 보장 

 - 노인 빈곤율이 40.1%(2020년 기준)로 여전히 높고 사각지대 많아

4. 그간의 개혁 경과 

- 19988 도입→ 1998 1차 개혁(소득대체율 70→ 60%, 수급 연령 연장 60→ 65세 추진) → 2007 2차 개혁(소득대체율 60→50% 즉시 인하, 50→40%, 기초노령연금 도입) 

5.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 

- 정부와 국회: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공론화, 새로운 인구, 거시경제 반영한 재정전망 실시 

- 대통령 국정 브리핑(연금개혁 3대 원칙-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

6. 연금개혁 추진 방향 

1) 지속가능성 확보

 ① 모수 개혁

 ② 기금 수익률 제고

 ③ 자동 조정장치-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개념.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 

2) 세대 형평성 강화 

 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②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3) 노후소득 강화 위해 검토-추진되는 되는 방안들

 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②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③ 기초 연금 인상 

 ④ 기초 연금 빈곤 노인 지원 확대 

 ⑤ 퇴직 연금 실질화 

 ⑥ 개인 연금 보장성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