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언회'가 10월 7일 모임을 가진 후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고전략... 서울대 10개 만들기

□ 강사 :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교언회 회원들이 김종영 교수와 기념 촬영한 모습> 

□ 지방 소멸 대응의 Key ‘대학’

1.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텍사스, 그리고 오스틴 대학

- 현재 미국에서 텍스 주 오스틴은 ‘넥스트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음. 1980년대 반도체 컨소시엄과 전자산업 컨소시엄을 모두 이 지역이 따게 됨. 삼성이 이 오스틴 지역에 가 있고 ‘테슬라’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UT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임. 오스틴 대학은 전 세계 대학 순위 43위인 곳으로 미국의 공립대학 중에서 자산이 가장 많음. 약 50조 원을 갖고 있음. 

- 이 대학의 존재가 오스틴 인구가 247만으로 적은데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됨. 미국에서는 ‘오스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음.

2. 지역 발전을 이끈 건 대학, 과거도 마찬가지였다

- 오스틴 대학과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존재함.

- 실리콘밸리가 뜨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루트 128’이 미국 컴퓨터 산업과 미사일 산업의 중심지였음. 하버드대학과 MIT가 바로 이 지역에 위치. 당시 미국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였음. 핵무기만 빼고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평이 있을 정도.

- 하지만 지식경제 산업의 중심지는 차츰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로 옮겨가게 됨. 그 원인이 바로 UC 버클리와 스탠퍼드 등 실리콘밸리 지역 대학의 부상임. MIT 부총장을 지냈던 버니바 부시의 성공 사례를 ‘프레데릭 터만’ 스탠퍼드대 학장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 

3. 위대한 국가는 반드시 위대한 대학을 필요로 한다

- 국가 경쟁력의 최전선에는 ‘대학’이 있음.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결국 지식국가이기 때문임. 19세기 최고의 대학들은 독일에 있었고, 20세기 최고의 대학들이 미국에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함.

-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미국과 함께 쌍두로 이끄는 중국 역시 중국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부상하면서부터 시작됨. 2015년에 세계 대학 랭킹 100위권 안에 드는 중국 대학은 없었지만, 2022년 단 7년 만에 중국 대학 9곳이 세계 대학 랭킹 100위 권 안에 들어가게 됨.

- 우리나라는 서울대 단 1곳에 그침.

4. 국가·지역 발전의 Key ‘트리플 헬릭스’

- 이런 강력한 연구중심대학을 바탕으로 ‘트리플 헬릭스’를 이뤄야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트리플 헬릭스란 ‘정부-대학-기업’의 연계를 의미함. 우리말로 ‘지산학 연계’라고 볼 수 있음.

5. 역대 정부의 지방 살리기... 실패한 이유는

-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서 ‘실리콘밸리’를 외쳤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음. 또, 지산학 연계(트리플 헬릭스)를 만들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원인은 지역의 모든 요소가 ‘약자’이기 때문.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까지 경쟁력이 강한 경우가 지방에는 잘 없음.

- 모두 ‘수도권 집중’. 특히,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순위 상위 16개 대학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비서울 수도권에 3곳이 있고, 비수도권에는 단 1곳만 있음.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이 어려운 것.

- 인재가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기업 역시 서울·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음. 인적자본을 대규모로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이 지역들이기 때문. 

- 결국 서울·수도권은 발전할 수 있는 ‘두꺼운 트리플 헬릭스’를 갖고 있는 반면, 지방은 ‘얇은 트리플 헬릭스’를 갖고 있음.

6. 강력한 대학이 지역을 살린다... 현 정부 글로컬 사업으론 ‘역부족’

-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을 살리려면 대학 육성에 집중해야 함.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새 발전 경로 창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

-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이 지방에 위치하게 되면, 이 대학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 대학까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미국 실리콘밸리만 봐도 스탠퍼드, 버클리, UC 샌프란시스코 이 대학 3곳이 지역의 중심이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이 외에도 다른 대학 출신 인재들도 취직을 많이 함. 

- 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예산 투자’임. 현재 서울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2020년 기준 1조 5천억 원 정도임.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남. 거점 국립대에 적어도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함. 

- 투입된 예산은 연구와 교육에 모두 투입되는 게 중요. 서울대 10개를 만들려면 단순 계산으로 최소 매년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정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산 규모에서 바로 드러남. 5년 동안 대학 한 곳에 단 1천억 원만 투자하는 셈. 모두 30개 대학에 투자하는데 총 규모는 3조 원에 그침. 대학 수준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

- 국가를 살릴 교육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절박함과 비전 형성, 탁월한 정치력, 그리고 혁명을 이루기 위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