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활동
[G12] 한국의 탄소중립 격차
2024.02.27
본문
'G12' (간사: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 실장)'가 2월 21일 모임을 가진 후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한국의 탄소중립 격차
□ 강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G12 회원들이 이유진 소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기본 방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궁극적 해법은 분산 에너지 정책이라고 봄. 탄소배출의 70%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이므로 결국 재생에너지로 가야. 재생에너지에 더해 공간, 재생 시스템 즉 전력망, 에너지 저장 등 문제 풀어야.
2. 세계의 흐름
- 2018년 1.5도씨 특별 보고서 나온 뒤부터 세계의 움직임 가시화. 2018, 19년 탄소중립 말 나오기 시작.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없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화두가 처음 제기됐다. 세계 동의 얻는데 10년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2년 만에 전 세계가 동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 선언.
- 미국 중국 유럽에서 판이 바뀌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탄소중립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 2019년 유럽연합이 그린 딜 선언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후중립 대륙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판이 커지기 시작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되며 더 커지고 2021년 피크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IRA법 만들면서 돈 되는 판을 키웠다. 미 중 유럽의 경쟁이 가속화하는 중. 중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이미 압도적 우위다. 미국이 IRA로 이를 견제하려는 것.
- 우리는 아직 판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아직도 탄소중립은 돈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수준. 외국은 탄소중립 경제 만들고 있고 매우 디테일한데, 우리는 아직 원전-태양광 싸움에 빠져 있다. 논의 내용과 콘텐츠가 너무 낮다.
3. 탄소배출 최근 경향
- G20이 세계 탄소의 80% 배출
- 미국 2005년 피크, 교토체제 시점부터 줄기 시작. 최근 그린래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하게 정책을 폈음. 트럼프가 되돌아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제도 산업 금융 등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물리기 쉽지 않다.
- 독일(유럽)은 이미 많이 줄어. 1990년대에 피크를 찍고 줄기 시작. 홍수 이후 녹색당 입지가 더 강화됐음. 호주도 2022년 녹색당, 노동당이 의회에 대거 들어온 데에 산불의 영향이 있음. 눈에 보이는 기후 위기가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극우파 집권해도 수년 전부터 정착한 EU의 탄소중립 정책 도도한 흐름 뒤집지 못할 것
- 우리나라는 2018년이 피크. 이후 조금 줄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 지난해 다시 늘었음.
4. 프랑스: 전기차보조금법 개정
- 전기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탄소배출량 환경점수 적용.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보조금 제외. 탄소발자국= 철강+알루미늄+내부기타소재+배터리+에너지+운송. 독일 철강 계수는 1.4, 한국 철강 계수는 1.7 이런 식으로 계수, 양 따져 총합. 데이터 싸움이다.
- 맥락 1) 관련 업계 확산 효과 겨냥한 것이다
Ex1) 철강= 볼보 오스테드 등 스틸제로 선언. 그러려면 전기 고로 써야. 전기도 석탄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생산해야.
Ex2) 배터리= 결국 전기화해야 하고 저장할 배터리 기술 필수
Ex3) 수송= 해운 공룡인 DHL 탄소제로. 자전거 28,500대, 공인 전문가만 7만명 등. 해운선사 1위 머스크 2040년까지 앞당겨서 탄소제로 밝혀. 녹색항로, 무탄소 항만 만든다 계획도.
- 맥락 2) 자국 전기차에 유리하다
Ex) 한국 전기차 중 니로는 탈락, 코나는 합격. 코나는 체코에서 생산하니까 운송에서 절대적 유리. 과거엔 WTO 위반으로 제소했을 테지만 환경 기후 관련은 예외임. WTO 통상 분쟁의 문제로 봐선 안 돼. 이미 그 판은 이미 끝났다.
5. 중국의 기술 선도
- IAEA 탄소중립 기술 보고서 보면 중국이 대부분 차지.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지 정치인들이 방문해서 봐야.
6.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 2022년 8월 시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가장 담대한 기후변화법
- 청정경쟁법= 유럽 탄소국경조정CBAM에 못지않은 탄소세 부과. 발의돼 있음.
7.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 2020년 그린뉴딜 2.0 = 산업구조 전환 요구. 미국은 489조 투입했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 없음. 그린뉴딜조차 사라져.
8. 한국의 탄소중립 경로, 대책
- 일단 환경부 그래프 왜곡 너무 많다.
- IMF 코로나 때만 탄소배출 일시 줄고 계속 늘어나는 중. 2021년에도 다시 늘어.
-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평균 연 6억 톤씩 탄소배출 줄여야.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18개 문 닫아야. 안 그래도 소멸 지역인 태안 하동 삼천포 등에서 석탄발전소 문 닫으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지 대책과 시나리오가 있나? 발전소 직원, 주민들 가장 불안할 텐데 아무 대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평균 6기가씩 늘어야 되는데 올해 2.5기가만 늘었을 뿐. 전기차 연평균 57만 대씩 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차량이 50만 대에 불과. 이런 식으로 목표 맞출 수 있을지 난망
9. 세계 기후 정책의 시사점
- 전기요금 산업 지원 정책으로 쓰는 게 맞나? 탄소배출권거래제 우리 톤당 11,950원 합당한가? 외국은 8만원, 9만원 주는데? 그 차액을 내는 게 국경 조정인데? 우리가 밤새 고민해야 할 질문들 한둘이 아니다. 정부 태양광 수사할 때 아니다.
- 기후위기 대응 경제산업 정책 통합해야,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질 검토해야, 배출량 MRV 탄소가격 재설정해야, 전환안전망 정의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