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입기자 공부모임인 'BOK習(복습)'에서 9월 20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간사인 김경희 중앙일보 기자가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기후위기와 부의 대전환

□ 강사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복습 회원들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강의를 듣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업 리스크 두 가지. 첫 번째는 물리적 리스크. 말 그대로 날씨가 바뀌니 더워지고 가뭄 들고 하니 그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발생한 단것.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기업 활동 산업 활동에 미치는 제약 피해를 물리적 리스크라고 해. 산업별로 온도 차 있어.

두 번째 전환 리스크, 이행 리스크, 영어로 트랜지션 리스크. 이른바 탈탄 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해 낼 것이냐, 잘못하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이러는 걸 전환 리스크라고 해.

물리적 리스크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관심 갖게 돼. 코로나 이후 거의 동시에 기후 피해 본격화. 2020년 최장 장마, 2021년 좀 소강상태, 작년에 강남 물난리, 특히 힌 남노 태풍 와서 포항 물에 잠기고, 포스코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일 생기니 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고 해. 올해는 주로 인명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엄청 높아져. 

Annual CO2 emissions 현재 시점 국가별 탄소 배출량, 2021년 기준 중국이 30.9%로 압도적. 2위가 미국으로 13.5%. 3위가 인도 7.3%. 인도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인도는 전력 공급의 70%가 석탄, 아무 거리낌 없다. 너희가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그냥 간다는 확신에 차 있다. 모든 기후변화의 책임은 너희 미국과 유럽에 있단 생각. 4위가 러시아, 5위 일본, 9위가 한국. 1위부터 9위까지 중 독일 미국 제외하곤 다 아시아에 있다. 한국은 1.7% 비중은 작은데 9위다. 나머지 전 세계 160~170개국은 우리보다 더 밑이란 얘기. 

지난 200년간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압도적 1위 25%. 2위는 중국. 미중이 현재 배출량 1,2위, 누적 배출량 1,2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 현재는 개도국이 압도적 배출. 탑 라인 중 7개가 아시아인데 한국 일본 제외하곤 개도국, 배출량도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 이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 돈 보내라 기술 보내라, 그렇게 재생에너지 사랑하면 보내라 얘기. 미국과 선진국이 원래 2010년부터 100조 원씩 보내겠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있는 상황. 경제학에서 배운 무임승차 요인 등 다 결합되어 있다 보니 너무 힘들다. 

울산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이걸 볼 때마다 제가 82학번으로 경제학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 하게 돼. '검은 연기 시대' 우리의 소원 수출 100억 달러로 포스터 그려,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검은연기시대 1962년 시작, 92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9.6%. 인류 역사에 없는 성장률. 

91년 흰 연기 시대로 넘어가. 이건 제가 붙인 이름. 90년대 초 드디어 모순이 응축되다 터져. 92년 3,4월에 연이어 터진 페놀 낙동강 오염사건. 구미공단에 두산전자가 30톤의 페놀을 낙동강에 배출한 사건. 대구시민은 낙동강에서 70%를 식수원으로 취수, 부산은 100%. 이 강이 오염된 것. 일주일 내내 1면 톱으로 낙동강 오염 사진 실어. 당시 두산 주가 폭락. 그러면서 한국에 환경 광풍 불어. 국책사업 무조건 좋아요 하다 처음으로 안티 걸고. 91년 쓰레기종량제 시작. 전 세계 환경정책 역사에 없는 일. 보통 선진국은 지역별 도시별 지자체 단위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도시 농촌 도서지역 막론하고 한날한시에 종량제 도입. 

연기 없는 시대 도래. 검은 연기, 흰 연기 시대를 한국경제가 대체로 잘 헤쳐왔다고 생각. 지금 우려하는 건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있고 일단 국민들 사이에 심각하다는 컨센서스가 없어. 우리 경제를 옥죌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 세상은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 RE100, ESG, CBAM... 따라잡을 힘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 

물리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건 적응. adaptation activities. 이행 리스크 대응은 감축 완화. mitigation activities. 우리나라는 완화에 좀 더 관심 많은데 최근 들어 적응이 좀 더 올라와. 기후변화가 먼 미래라 생각했는데 관심 생긴 것. 우린 둘 다 느리고 잘 동의도 안되는 상황.

김광열 교수, 자타공인 기상학의 제1인자. 기상청보다 강수량 예측이 더 정확하단 자부심 있으신 분. 국제적으로 본인 모델을 연구에 적용. 2060년까지 강수량 예측치를 패널 모형에 포함시켜 미래 피해 예측. 루사 피해가 6조 원인데 4배 정도 크게 나와. 관련해서 기후 피해 일상화하면서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기후가 이것을 더 촉발. 

실제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미국 부호 세컨하우스 제일 많은 곳, 마이애미 지역에 대한 30,40년 정도의 부동산가격을 하버드대 연구팀이 추이 분석해 봤는데 70년대 이후 해안가보다 지대 높은 곳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더라. 시장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해안가 대저택이 안전하지 않단 생각, 시장이 감지. 우리나라도 부산 해운대 같은 곳 불안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 많이 나와있어. 지속적으로 해수면 상승하는 가운데 태풍 올 때 어느 정도 침수, 주택 영향 미칠지. 그런 현상들이 시장 곳곳에 퍼지게 되지 않을까. 

미국의 IRA와 유럽의 넷제로 IRA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의 재정 문제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공 전혀 거리끼지 않겠단 것, 정치적 타협 산물. 10년간 투자액 4370억 달러 중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예산이 3690억 달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법. 기후 경쟁력 = 기업 경쟁력. 한국이 탈탄소 경영 산업 육성하고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너무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자칫하면 10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버티다 버티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도 없고 규제는 많고 이래서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조짐 보여 우려스럽다. 

제가 제일 최근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와 전력 시장 개혁 필요성.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세계 꼴찌. 2050년 탄소중립하려면 2018년 탄소 

배출량 1위였는데 매년 4.17%씩 줄여야 법에 명시된 탄소중립 달성. 이미 잘 안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려.

맥킨지 작년 4월 보고서, 2050년이 되면 인도 포함 전 세계 전력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 

올해 6월 세계은행 보고서. Detox Develpoment. 이 보고서에서 절대 하지 말란 걸 열심히 하고 있어. 보고서에선 명시적, 암묵적 보조금을 나눠. 미국이 IRA법으로 하는 게 명시적 보조금. 무역 장벽, 가격통제. 우리는 전기 요금에 대해 가격 상한선 쓰고 있어. 

2020년 기준, 전 세계 화석연료에 대한 명시적 보조금 규모를 국가별로 표현한 것. 러시아가 거의 800억 달러로 어마 무시. 

2020년 한전 흑자.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떨어졌던 해. 너무 싸서, 그때 가격 그대로 두기 때문에 한전은 좋아. 이 해에 흑자 4조 원. 그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를 땐 가격 못 올리니 작년에 318억 달러(한전 33.6조 한전, 8.6조 원 가스공사 적자를 달러로 환산한 것). 2020년과 비교하면 이런 다음 4위. GDP 대비로도 1.9% 베네수엘라 다음. 

전기 가스 요금 통제도 명시적 보조금이 맞다고 해. 우린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는 나라인 것. 산업 경쟁력 저하, 서민 고충 때문에 안된다는데 둘다 틀린 말. 전기는 공공재란 말은 몰지각한 말. 공공재의 정의에 완벽히 어긋나는 희소한 사적재, 공공성이 있을 따름.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지 않는 필수재 정도가 되는 것. 공공재와 헷갈려 싸게 마음껏 정부가 공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러다 보니 전기 요금 올리면 서민 영세 자영업자 피해 본단 얘기 하는 것. 이 보고서는 그건 신화다, 잘못됐단 걸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 전력 시장에서 선진화되지 않은 걸 하고 있고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보조금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 거냐. pro-poor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절대량으로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35개국 보니 13배를 더 쓰더라. 부자들이. 소득 대비 전기 요금 지출액 차원에서 보더라도 10% 정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부담. 전기가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 올라도 소비량 낮은 편이라 서민 부담 느는 건 맞아. 탄력적으로 소비량 줄어든다는 연구도 물론 있어. 

4인 가족 한달 평균 53000원 써. 한 지인은 콘센트 뽑는 자구노력만으로도 월 15000원 줄였다고 해. 

난방비 폭탄, 요금 폭탄 이런 말 정말 안 써야. 작년 말 기준 131원 내. 올해 31원 올려 155원쯤. 유럽의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전기 요금 높아. 겨울 난방의 80% 이상을 가스가 해. 아직도 전국의 200만 명은 등유 써. 등유는 세금 붙어서 비싸고 효율도 낮아. 어느 언론도 이 부분 조명 안 해. 대부분 가스 쓰니 가스 요금 폭탄이라고. 

국제가격 반영했으면 킬로와트당 300원쯤 해야. 3배 정도는 올렸어야. 어느 정부 건 전기 요금에 시장가격 반영한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국민이 왜 이토록 수용성이 낮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익숙, 수용이 안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