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공부모임인 '한우물'(간사:홍제표 CBS 부장)이 지난 7월 19일 '유엔사의 미래'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 대표이자 간사인 홍제표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유엔사의 미래-대한민국은 유엔사 회원국인가

□ 강사: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한국군사학회 이사

<한우물 연구모임 회원들이 박성진 안보22 대표의 강의를 듣고 있다.> 

한우물 4차 모임. 오랫동안 국방안보 분야를 취재해온 박성진 대표와 함께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유엔사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토론함.

1. 왜 유엔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 최근 미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는 소식이 유엔사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안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기자들이 주한미군의 공동경비구역(JSA) 현장 방문 절차나 적정성, 월북 과정, 당시 영상 공개 등을 요청했어야 함.

- 유엔사 측의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 판단하지 말고 요청하는 게 언론의 임무. 이런 요청이 접수되면 미국으로서도 답변과 무관하게 군 라인과 별도의 정보라인을 통해 본국에 보고할 수밖에 없음.

- 기자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접근하고 취재하려는 노력 필요.

2. 유엔군 사령관의 지위

- 잘 알려진 것처럼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겸하는데 여기에 주한 미군 최고 선임장교까지 겸하고 있어.

- 주한 미군 최고 선임장교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스스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군 사령관의 역할을 교통정리.

- 유엔군 사령관이 여러 개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한반도에서 때로는 펜타곤, 때로는 미 합참의 임무와 역할을 대리하는데 그에 따라 의전과 한국 측 카운트 파트너도 달라져. 미 입장에선 이같은 시스템이 효율적.

- 과거 주한미군 최고 선임장교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입장을 낼 때도 유엔군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군 사령관 중에서 모자(명의)를 골라 쓰곤 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입장 파악 가능.

3.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인가?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 파병 국가 16개국 중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 제외한 14개국, 여기에 의료지원단 파견국 5개국 중 인도와 스웨덴을 제외한 3개국까지 합쳐 17개국.

- 문제는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냐는 점. 한국은 그동안 한국전 당사국으로서 유엔사와 상호 지원 및 협조관계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미묘한 변화 감지.

-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라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라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대시해 미군 대장이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

- 더 나아가 미중 갈등 심화 속 양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유엔사가 한반도 유엔사가 아닌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동북아 유엔사로서 양안 문제 개입을 요청하거나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당연히 한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착각. 우리 시각과 국제사회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엔사 역할 중요.

- 평화협정 이후에도 유엔사가 평화 감시 및 유지 권한을 가질 가능성 배제 못해. 유엔사가 한국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폴밀(Pol.Mil) 게임 수행을 비롯한 유엔사의 존재와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 안보22

- 장기적으로 100년 뒤 안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안보21이 아닌 안보22로 명칭.

-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 갈수록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국가 안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보건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까지 안보의 영역 넓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