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입기자 공부모임인 'BOK習(복습)'에서 6월 30일 '미국 금융시스템'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회원인 서소정 아시아경제 기자가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미국 금융시스템과 금융위기

□ 강사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1. 왜 은행이 특별한가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벤 버냉키)

- 만기변환: 은행은 단기예금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투자가 가능하게 대출 중개 -> 은행의 태생적 취약성 -> 사후적 예금자보호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 보완, 사전적 건전성 규제   

- 은행은 예금자들을 대신해 대출자들을 스크리닝, 모니터링, 생산성 높은 대출자들과 관계 형성, 정보 보유 -> 은행이 상당수가 망하면 신용 공급이 감소하고 경기에 악영향(대공황)

- 뱅킹 패닉(대다수의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은 미국 20세기초까지 자주 발생 

  * 뱅크 런(하나의 은행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 19~20세기 초: 미국 은행에 8번의 인출중단

- 대공황(Great Depression): 절반의 은행이 파산, 뱅킹 홀리데이(1933년 3월), 경기 침체가 깊고 길어짐  

<복습 회원들이 박선영 동국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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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완전히 다른 미국의 은행 산업 구조

- 1983년 1만 4,469개 -> 2021년 4,237개의 상업은행이 영업 중. 미국 은행 개수 많고 은행종류, 감독기관 다양 

- 1980년대 후반: 글로벌라이제이션, IT 기술의 발전, 규제 완화, 인수합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은행 수는 감소 .

-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조선 정조 즉위

- 1789년 미국 헌법 제정, 중앙정부만 동전 주조, 주정부는 은행 라이센스 허가권

  다른 주에 지점을 내는 것을 금지, 교통, 통신 수단이 미약 

  초기 미국 은행은 주 안의 커뮤니티에서 평판 정보를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지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말을 타고 모니터링 하고 다님 

- 1790년부터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등장, 미국 경제 성장의 기반

- 1921년, 3만 456개의 은행 중 2만 9,909개가 유닛 뱅크(one office)

- Buttonwood Agreement: 1792년 5월 17일 24명의 트레이더가 서약, 오늘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체를 세우기로 한 합의 

- 1790~184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연간 4%로 영국의 평균 1%보다 높고, 같은 기간 인구는 390만명에서 1,710만명으로 증가 

  신용(credit)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라는 설명 존재   

3. 미국 금융 규제의 3기 시대 

- 1789년~1933년: 근대 미국 금융 규제 틀의 진화 -> 규제 체계의 파편화

- 1789년 주법은행을 설립, 주정부 감독기관이 관할

- 1863년 링컨 국법은행을 설립, 통화감독청(OCC)이 관할, 1913년 연준 

- 1927년 Mcfadden Act, 은행 지역간 경쟁 제한 

- 1929~1930년대 대공황 

- 1933년 루즈벨트 연방예금보험공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이자율 제한 

- 1980년대~2008년: 환경 변화로 인한 규제 완화 기간 + 글로벌 금융시장 연계성 강화 

                       금리환경(고금), 금융혁신(MMF), 기술혁신(ATM, 신용카드)

- 1980년 이자율 제한 폐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4만 달러 -> 10만 달러)

- 1982년 저축은행 상업 대출 허용

- 1994년 지역 경쟁 허용

- 1999년 클린턴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상업은행 투자은행 겸업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10년 오바마 도드프랭크법,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 

- 2018년 트럼프 경제 성장, 규제 경감 및 소비자보호법

-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연준의 금리인상, 2023년 SVB 사태   

4. 금융정책은 역사적, 정치적, 환경적 산물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취약성, 그림자 금융(투자은행, 헤지펀드, MMF, 특수목적회사 etc.)의 성장과 위험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 

-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 은행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험한 대출이 규제를 덜 받는 다른 부분으로 밀려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선영 교수는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부(00학번)를 2004년 수석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9세에 카이스트(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근무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국대 경제학과에서 일하고 있다.

박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발행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 데이터를 수집한 실증연구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 내에서의 금융위기 파급 경로를 밝히는데 기여했으며, 해당 연구는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미 예일대 교수의 저서 등에 인용됐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에 관한 활발한 정책연구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4년), 금융위원장 표창(2016·2021년)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시장과 국제금융, 자본시장과 연기금이다.

▲1982년생 ▲서울대 경제학부 학사(수석 졸업)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주택도시기금 및 복권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외화자산자문위원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국제경제학회 총무이사

* 강사 소개글은 조선비즈 기사에서 발췌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⑦ 박선영 교수 “부동산 PF 전수조사해야 건설·금융사 연쇄부실 막을 것” - 조선비즈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