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대해 공부하는 'For K-chips(포카칩)' 연구모임(간사: 강태우 뉴스1 기자)이 6월 28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회원인 김민지 헤럴드경제 기자가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 동향 및 한국 반도체 업계의 전략

□ 강사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포카칩 연구모임 회원들이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개요

- 바이든 정부, 2021년 3월 국가안보전략서 공개 및 지난해 10월 최종본 발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자체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잠정 보고서에는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반면, 2022년 최종보고서에는 “중국은 이미 그런 힘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화된 인식 나타냄.

- 미국 상무부의 다양한 제재 조치의 기반이자 근본은 2022년 9월 제이크 설리번의 연설. 

- 주요 특징은 

  1)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특정 과학 기술 선도 = 국가 안보 이슈’라고 언급함

  2) 컴퓨팅,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

  3) 위 3가지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화 하겠다고 목표함. 이전에는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 하여, 상황에 따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기조를 취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 과제라고 본 것. 즉, 이제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은 허락할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그어버린 것.

  4)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전까지는 국제 평화, 안정 등을 위해 제한적 상황에서만 수출 통제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미국 단독으로 전략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하겠다고 한 것. 

- 2021년~2022년까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소금소, 바이오 등에서 품목별 조치를 끝냄. 향후에는 제재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2. 반도체 부문

-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은 크게 2가지. 1) 자급률이 낮다는 것 2) 미국의 제재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의 첫번째 터닝포인트는 2020년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제재. 이 때 중국의 약점이 반도체라는 것을 깨닫게 됨.

두번째가 지난해 10월 나온 BIS 수출통제. 한국 기업의 경우 1년 유예를 받았고, 현재 더 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무한한 유예 가능성 낮음

- 미국이 중국을 상태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례들을 보면, 사유는 다양하지만 산업은 대부분 첨단 기술 쪽. 초반에는 반도체, 슈퍼컴, 5G 등의 경향 보이다가 최근에는 항공우주, 바이오 등 기업 등장. 미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음.

- 2021년부터 최근까지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 흐름을 보면 중국의 능력을 봉쇄하려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명확함.

- 미국의 상무부와 재무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당히 제각각임. 미국 상무부의 가드레일 조항 까다롭지만, 재무부가 지원하는 칩스법 세액공제 혜택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 상무부 조항이 부담된다면 재무부 세액공제 혜택만 받는 방법도 있음.

- 미국은 EUV 장비 기술 보유한 네덜란드와 소부장 강자 일본과 함께 협력해서 대중 수출 통제를 하고 싶어함. 여기에 최근 한국과 독일도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의향 나타내고 있음

- 2022년 10월 BIS 수출통제 보면, 최종 용도를 규제하고, 최종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이 있음. 여기서 더 나아가 FDPR(직접 제품 규제)는 미국 외에서 미국산 SW, 기술 등으로 제조된 품목을 재수출하는 등을 금지하는 것. 대중국 Entity List 기업용 제품을 직접 규제 하는 등. 상당히 강한 수준의 규제라, 시장 왜곡의 문제도 있음. 그러나 미국은 벌써 중국에 대해 FDPR 규제를 두 번이나 사용함.

- 가장 논란이 컸던 올해 3월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 살펴보면, 10년 동안 생산능력 10%까지만 허용한다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 지난해 한 해에만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이 20% 이상 상승함.

또한, 국가 안보상의 핵심적 반도체를 정의하고, 기존의 수출통제 제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결국 2022년 10월 BIS 수출 통제의 서포트 격이라는 것을 강조한 셈.

- BIS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의 유예 연장 가능성은 최대 3~5년일 것으로 보임. 근거는, 미국 국방부 예산안 등을 담은 NDAA에, 반도체 정보 조달 관련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음. 3~5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을 완전히 끊겠다는 타이밍 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두번째 근거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들의 시설 장비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3~5년 후. 

- 마지막으로, 중국 내 생산/투자 가능한 기술 한계선을 살펴보면, 낸드, D램, 로직 등에서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나노, 낸드 단수 등에 대한 허용 범위는 “여기 기술 이상으로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은 것. 향후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