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전문기자 연구모임'(간사:이승윤 YTN 경제부 차장)이 지난 6월 23일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회원인 오세영 에너지경제신문 기자가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탄소중립 시대에서의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안보

□ 강사 :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 이슈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변혁의 시기. 오늘날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의 현실과 맹점을 모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는 모두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모두 아우르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 대전환의 시기에서 금융 흐름을 놓치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 모두 잘못 파악할 수밖에 없다.

과거 서방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중남미 진출했던 경로가 탄소배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 셰일가스 혁명으로 유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전문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의 치킨게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2000년대 유가가 30달러에서 120달러 갈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에는 석유 고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그 안에 금융이나 산업적으로 봐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유가급등은 고갈 이슈가 아니다. 그때는 저금리 시기였고 그래서 원자재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다. 금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다. 그 끝판왕은 미술품인데 2000년대 중반에 소더비에서 폴락 작품 신고가가 최고를 찍었다. 최근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금리에서 코로나로 유동성이 오르고 경매 시장에 달려가고 NFT도 오르고 버블을 찍다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변동이 있다.

사우디는 2030~2040년쯤 되면 더 이상 석유가 세계에서 중요 에너지원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있는 동안 석유를 팔아서 다른 성장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우디는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자원에 투자하고 있다. 탄소 시장에서도 중동 펀드가 휘젓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세계 역외경제 종주국인데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에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경제 거점을 다 잃은 상태가 되자 금융국가로 바뀌고 그러면서 역외금융도 만든 것이다. 영국 GDP 중 금융 비중이 30%를 차지한다. 우리는 산업이 35%다. 대전환 시기에 금융 관점으로 다른 나라들의 흐름을 보고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세계는 3S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le), 안보(security), 자급자족(Self sufficiency)이다. CBAM도 EU 규정을 보면 탄소 누출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만 돼있다. EU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IRA 전신은 사실 BUILD BACK BETTER인데 미국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전후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먼저 잡는다.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세워 최종 선언을 한 뒤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목표를 세운 뒤 그에 맞게 예산을 다시 맞추거나 해야 하는 방식이다.

<실용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기후와 환경을 지키는 정책들>

노르웨이는 전기 100%가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진다. 1970년대 북해에서 석유를 발견했음에도 석유를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수력 발전 등 여러 인프라를 만들었다. 남는 전기는 유럽 전력시장에 판매한다. 산유국이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를 하나도 쓰지 않고 오히려 파는 것. 외부에 탄소를 팔면서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재생에너지, 양수 발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양수 발전은 2.7GW다. 그런데 중국은 250GW다. 한 발전소가 최소 4GW에서 최대 10GW 정도다. 원자력 4~10개 규모다.

양수 발전을 두고 에너지 변동성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말도 많다. 원래 원자력 발전 대응용이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대응용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중국 등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건 과거의 수력처럼 양수를 대응용이 아닌 하나의 발전원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 안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 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가격은 국제 가격인지 국내 가격인지도 불확실해서 사후약방문 성질이 있다. 해외에서 에너지 위기 난 후에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분권화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트럼프 시기 그렇게 재생 혐오하고 석유를 찬미했지만 역대 최고로 재생에너지가 증가했다. 연방정부 DOE는 R&D 집행기관일 뿐 대부분 투자는 주정부와 민간이 주도한다. 바이든도 비슷하다. 아무리 오일 메이저 불러다 증산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분권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분권화가 돼 있으면 국가 지도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결정 오류가 분권화 체제에서 희석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수식적인 구조로 에러가 증폭되는 구조다. 10차 전기본도 곳곳에 블라인드 스팟이 많다. 원전은 계속 운전중이고 석탄 발전 28기를 LNG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다. 태양광, 풍력 70GW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페이스(연간 4GW)로는 어렵다. 계통 때문이다. 전기 30%를 민간이 공급하는데 분산 에너지 풍력 등은 더하고. 그걸 산업부, 전력거래소가 다 통제 못한다.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