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외교·안보 관련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 'N.I.(Naked Intelligence)' 연구모임이 지난 5월 24일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간사: 홍국기 연합뉴스 기자)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변화하는 세계와 Global Perspective -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책을 중심으로

□ 강사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경제학자 겸 역사가인 마크 레빈슨 (Marc Levinson)의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책의 번역자임)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온 세계화의 전성기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는 흡사 민물과 썰물처럼 강해지고 약해지기를 반복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그 물에 잘 올라타 신명나게 놀았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화가 끝나가면서 지구촌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I. 연구모임 회원들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ㅇ 냉전이 지속된지 40년 되었고, 중국의 개혁개방도 약 45년 되었음.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도가 30년 정도 되면 문제가 발생함

  - 1991년 세계화 후 30년이 지났고, 10년 정도 갈팡질팡 할 것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기업 이윤 확대의 계기가 됨.

  - 45년 체제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으며 대규모 시장이 창출되고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었으며,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

ㅇ 세계화의 3대 축은 이민자, 공산품, 에너지로, 이민자는 임금상승을 정체시키고, 중국 공산품은 실질임금의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에너지가 독일 등 유럽으로 유입되었음.

ㅇ 우크라 전쟁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음.

  -  왜 유럽의 문제는 항상 세계의 문제인가?  유럽은 서로 쌓이고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전세계로 파급효과가 있음. 우크라 문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일 것임.

ㅇ 중국의 푸젠함. 캐터펄트를 활용하였는데, 자기부상 열차의 기술을 활용함.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오로지 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민수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전국에 자기부상열차 라인을 까는 중) 10년 후 미중 분쟁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임.

ㅇ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 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그간 육군과 유사하게 운용해왔던 해병대를 해적처럼 운용하고 있음. 

ㅇ 미국이 아랍국가에 대해 석유 증산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거절했음. 위안화 결제를 시작한 것은 중국이 최대 고객이기 때문임. 유럽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자원이 풍부하여 고객이 아닌 경쟁 상대가 되었음.

ㅇ 평화로운 30년이 종식되었음. 독특했던 지난 30년으로의 회귀는 더 이상 불가함. 탈세계화가 본격화되었고, 밀물과 썰물과 같은 세계화는 일시적인 흐름일 수도 있음.

ㅇ 저자(마크 레빈슨, Marc Levinson)가 말한 세계화의 3대요소 인식과 사고, 원활한 정보의 흐름, 수송비용의 하락임.

ㅇ 20세기 초반 첫번째 세계화가 시작되었음. 증기선, 전신, 금본위제 확립, 해외투자, 자본집중, 금융중심지 등장, 이민과 노동력의 이동 등

ㅇ 전쟁과 함께 갑작스럽게 첫번째 세계화가 종말되기 시작되었으며, 폐허에서 시장과 질서가 시작

  - 브레턴 우즈와 함께 2차 세계화 시작

  - 80년대 금리인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강달러로 미국의 일자리 1천 900만 개가 대만, 한국, 홍콩으로 뿌려졌으며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이 보편화됐음.

  - 제조업이 위축됐고, 우리는 3저 호황을 누렸음. 미국은 대대적으로 일본을 때려잡고 미일 무역분쟁이 발생해 한국은 최대 수혜자가 되었음.

ㅇ 제조업 5대 국가로 한일중독미가 있음. 제조업 국가의 특징으로는 사회가 일사분란함. 스마일 커브로 보았을 때 한국은 20년만에 제조업 고도화를 이루고 고부가가치화를 성공하였음.

ㅇ 무너지는 세계화와 공급망의 혼란의 원인에는 미국이 있음. 미국의 변화는 미국이 리쇼어링과 GVC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 

  - 제조업이 강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짐

  - 2000년대 초반 셰일가스로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 미국의 에너지 비용 감소로 생산비용이 감소되었음. 반면 대만은 일자리를 중국에 뺏겼음. 그러나 리쇼어링은 미미하였기에 미국은 GVC와 부가가치 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함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안보차원에서 중국 견제가 필요하였음. 즉, 밸류체인(value chain)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임.

ㅇ 미국의 뒤늦은 대처에는 그간 금융위기 복구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

  - 2017년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경고로 시작

  -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위협을 경고했음. 경쟁력 있는 국내 산업이 혁신과 안보에 결정적 요소란 점을 지적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제도를 제정하고 신설하였음

  - 수출통제개혁법(2018), 수출통제조치(2020), 신흥기술(Emerging Tech)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고,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개정

  - 중국이 '합법적인' 접근(예: M&A를 통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산업안보국(BIS)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ㅇ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14001, 14005, 14017를 각각 발표함.

  - 특히 100day review로 불리는 14017호는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주요 리스크를 검토함

  - 배터리 수요 촉진과 광물에 대한 공급 핵심 강화에 대한 대안은 보조금을 주는 것임.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환경기준, 재활용을 강화함. 

ㅇ 미국은 잠재적대세력에 대해 의존하지 않고, 미중 대결의 핵심은 첨단기술이며, R&D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음. 핵심 기술 6대 분야에서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것임.

ㅇ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현대적 미국 산업전략(Modern American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전략적 공공투자는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임

  - 핵심경제이익 및 국가안보분야를 판별하고 투자기반을 구축하여 회복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만들고자 함

  - 그 실행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 등을 발표함.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미국에의 시장 접근과 미국 투자를 연계한다는 것임

  - 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임. 자유무역 원칙을 버리고, 제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음.

    * 주요 분야 :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바이오의약품

  -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영역을 다 하는 기업 집단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SK그룹 뿐임. 

  - "바이든은 동맹국을 원하는 것인가 동맹국 기업을 원하는 것인가?"

ㅇ 미중 경쟁과 관련하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임. 

  - 미국의 압도적 제해권은 유지될 것인가? 2028년이면 중국이 인구수로 미국을 압도할 것이고, 30년이면 기술적으로 능가할 것임.

  - 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것인가?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높고, 출산율도 낮음(1.2)

ㅇ 세계화와의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때임. 성장과 확대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음.

  - 미중 누구에게 시간이 더 없을 것인가? 그리고 인류 공동의 과제는 누가 챙길 것인가? 

ㅇ 세계의 중국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 미국은 이에 R&D 지원 이외의 직접적 투자 및 보조급 지급 등을 노골화하였고 WTO체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 전략적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광물자원과 제조업을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을 보편화함. 

  - 재고와 투자, 고용에도 변화가 생김. 공장이 수요재 근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잠재적 위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함.

ㅇ IRA에 따른 미국 등 해외투자의 확대는 불가피함.

  -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보유함. 효율화 대신 사업의 지속성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중복 투자가 불가피함. 광물자원을 둘러싼 제도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시 광물자원과 제조업을 연계한 전략이 필수임.

ㅇ 이러한 경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임.

  - 세계화 시대의 종언으로 자원무기화,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움직임이 모호함. 글로벌 시각과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향후 10년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시행착오가 빈번할 것임.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의 강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