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국의 기회 연구회에서는 9월 23일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해 인도의 글로벌전략과 잠재력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정리한 내용과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 모디의 그레이트게임 – 인도의 글로벌전략과 잠재력 -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

1. 돌아온 지정학과 강대국 경쟁

  (1) 지정학적 대결, 힘의 충돌, 그리고 판의 재편

     - 20세기 세력 변동기 미,중,러 간 치열한 패권경쟁 속 지정학적 중간국 

     - 21세기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간 전략경쟁과 신(新)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  

  (2) 인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 세계 3대 해협을 품고 있는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

     - 중국의 공세적 내륙, 해양 진출의 실질적 저지선

     - 인도의 글로벌 위상

 2. 새로운 국제질서와 주역들

  (1) 1945년 이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진입 

     - 강대국의 쇠락과 신흥국의 부상 

     -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의 멘트라 위상 추락  

     - 구질서와 신질서의 공존기가 상당 기간 지속 

  (2) 다극화의 도래를 앞당기는 글로벌 사우스 

     - 글로벌 사우스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생존 방식 추구

 3. 인도, 인도-태평양의 핵심국가

  : 인도-태평양에서 인도는 독보적인 지정학· 지경학 · 기정학적 중요성과 역할 보유 

   - 세계 1위 인구, 세계 3위 구매력 및 5위 경제력, 세계 4위 국방예산 및 4위 국방력을 보유한 준(準) 강대국 

   -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교두보 

   -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의 대안이자 보완적 파트너로 부상 

   - 인도는 주요국(미,일,호,EU 등) 외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핵심적인 (소)다자 플랫폼의 핵심 행위자로 활동 

 4. 인도의 글로벌전략

  (1) 전략적 자율성과 포용적 외교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비동맹 원칙 기반 중립적 외교 => 적극적인 다자연대(multi-alignment) 

    - 양자, 소다자 및 다자 차원에서 외교 네트워크 확대 

    -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리더이자 사우스(South)-노스(North)의 연결자 및 조정자 자임  

  (2) 영국으로부터 독립 100년이 되는 2047년 과거 인도의 영광을 재현하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 - Developed India)’ 비전 선포

 5. 모디정부와 인도정치

  (1)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BJP, 의석수는 오히려 축소 

     - 2019년에 비해 BJP는 240석(63석 하락)을, BJP 연합정당 NDA는 293석(69석 하)

  (2) 모디 총리, 세계 최고의 지지율 기록 

     -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76% 상회 

     - 지지율의 근본은 ①힌두교도 (80%), ②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중산층 열망층(aspirer)과 청년층, ③하층 카스트 계층(40%를 차지하는 OBC 외) 등 

     - 여기에 인도의회당(Congress) 및 연합정당 (I.N.D.I.A.)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 규합에도 실패하여 BJP 질주를 막기에 역부족

  (3) 하지만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권위적인 색채가 짙어지고 

     - 모디 총리는 인구(demography), 민주주의(democracy), 다양성(diversity)의 ‘삼위일체(trinity)’로 인도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 

     - 실상 인도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빠르게 퇴색 

  (4) 종교적 민족주의는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  

     -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크교 분리 독립운동가 암살 공작에 인도 정부 연루 의혹 

     - 인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 주빈으로 초청되었던 미 바이든 대통령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

6. 모디정부와 인도경제

 : 실적의 거품과 경직된 경제 운영 

    - 문제는 인도 경제 실적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로, 정부가 지출한 각종 보조금 거품과 5% 가 넘는 인플레이션은 모디 정부의 재집권 장애물로 지적 

    - 더욱이 7% 넘는 경제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오히려 낮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등 모디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큰 실망감  

    - 폭증하는 물가, 실업률에 더불어 보호주의로 선회한 인도 정부의 경제 정책도 리스크  

7. 모디3.0의 인도

 (1) 모디 3기 내각 구성 

    - 모디 2기 내각 장관 19명을 포함해 34명의 장관을 유임하였고, 모디 1기와 2기를 함께 해 온 BJP출신 각료가 주요 부처를 다시 맡게 됨에 따라 

      모디 3기에서 상당한 연속성 예상  

   - 하지만 모디 3.0 정부에서 각각 16석과 12석의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는 텔루구데삼당 (Telugu Desam Party), 

      Janata Dal (United)을 비롯한 연정 파트너 정당에서 11개 부처 장관 을 비롯하여 권력 분산이 이미 시작

 (2)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 연정 및 지방정부 협력이 관건  

   -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2014년 BJP 모디 총리 집권 이래 최초로 여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게 됨 

   - 따라서 3기 모디 정부는 연정 정치 하에서 세력이 커진 야당연합과의 협상이 중요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3)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 모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개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 확충에 주력할 전망 

   - 총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되는 농민층 반발 및 민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혁적인 정책 대신에 

     포퓰리즘성 복지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

 (4) 외교정책 전망 

   - 대내정책에 비해 인도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유사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대중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보다 강화, 하지만 주변국과 글로벌 사우스 보다 강조 

 (5) 국방정책 전망

   - 모디 2기 국방장관이 유임되며 국방정책도 연속성을 상당부분 확보  

   - 실용성 인도의 실리형 외교는 국방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  

   - (포용외교와는 별개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반중국 연대 확대  

   - 인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군 현대화(과학기술), 우주국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