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기연(신국제질서와 한국의 기회 연구회)'가 지난 8월 26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변의 중동 정세

□ 강사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1. 국가역량에 따른 중동 국가군 

• 국가역량에 따른 분류: 

1) 법 집행력 2) 사회 화답력 높낮이

•상-상:  이스라엘, 튀니지

•상-하: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이라크, 알제리, 레바논, 튀르키예, 이란

•하-상: 걸프협력회의(GCC) 산유 왕정 6개국, 비산유 왕정 요르단과 모로코

•하-하: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 예멘, 리비아

2. 어떻게 접근? 손익계산에 따른 선택과 불가측성

• 중동 분석의 최대 난관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역내외 관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무슬림 형제단을 반대하지만 이란은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다. 

이란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알 아사드 정권은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한다. 

튀르키예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지만 알 아사드 정권에는 반대한다. 

사우디와 UAE는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한다.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나 반미고,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나 친미다 

• 아직도 2% 부족한 중동 분석: 

지구 평화를 위협하는 아웃라이어 이슬람 문명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vs.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 갈등의 원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I. 한 나라의 결정은 내부 여러 행위자가 자원 배분을 두고 벌인 격렬한 권력 경쟁 결과로 국가는 한목소리를 내는 단일 행위자가 아님 

 - 중동의 역동성은 인간의 멈추지 않는 ‘손익계산과 그에 따른 선택’으로 봐야 가장 명쾌 

1) 사우디 MZ 세대의 개혁 요구 vs. 왕실의 정권 생존 전략의 콜라보 

2) 안보 포퓰리즘 선동하는 이스라엘 우파 vs. 팔레스타인과의 공존 주장하는 중도 연합의 갈등 

3)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 통치하는 부패한 파타흐 vs. 가자 지구 지배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하마스의 정쟁 

4) 튀르키예의 21세기 술탄 에르도안 vs. 일인 체제에서 분투하는 반정부 야권 연합의 대결

5) 반미 구호 아래 핵 개발도 불사하는 이란 보수파 vs. 정상 국가 회귀가 목표인 개혁파의 충돌 

6) 미국 공화당 vs. 민주당의 다른 계산법으로 탈중동 선언했으나 쉽게 발을 못 빼는 미국

II. ‘제한적 합리성’

- 그런데 이해관계 확보 위한 합리적 선택의 욕구에도 비합리적 행동 분출, 과학적인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줌 

- ‘오슬로 평화협정'이 간과한 “손실 회피 편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서 ‘평화’ 얻은 기쁨이 ‘영토’ 내준 박탈감을 상쇄하지 못함 

III. ‘티핑 포인트’와 ‘불가측성’

• 1979 년 ‘이란 이슬람혁명’,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아무도 예측 못했으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 독재는 체제 특성으로 별다른 전조 현상 없이 표면적 안정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극적으로 무너짐

• 한쪽으로의 갑작스러운 쏠림을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 직전까지 사람은 불안한 속마음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선택의 순간을 미루기 때문임

• 체제 유지 위한 억압과 감시 기제, 정확한 여론 부재 ("public lies, private truths")로 체제의 몰락을 눈치챌 수 없는 것이 ‘독재의 아이러니’

3. 어떤 방법? 이분법과 흑백논리 말고 계량화와 비교분석

• 논리적이고 비교·분석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사고를 숫자로 바꿔보는 연습 유용

  - 막연한 느낌이나 확고해 보이는 주장을 숫자로 바꿔보면 구체성과 진실 찾기에 다가갈 수 있음 

• ‘중동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백분율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 

• ‘튀르키예와 이집트 모두 권위주의 국가라던데 두 나라의 억압적인 상황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얼마나 다를까?’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개혁을 시작했다는 데 성공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면?’ 

• ‘이란 강경파와 미국 매파가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을까?’

  - 기존 흑백논리 통념의 진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연습도 유용

• ‘아랍 국가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 ‘이슬람은 중동 민주주의의 핵심 걸림돌이다’ 

• ‘여성 인권의 증진은 중동 민주화에 필수다’ 

•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는 민주화의 핵심 세력이다’ 

• ‘중동 민주주의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치료제다’ 

• ‘미국은 중동 민주주의를 원한다’ 

• ‘이라크 전쟁은 중동 민주주의의 대의를 발전시켰다’ 

4. 중동 정세 키워드 : “변혁과 변화”

• 개방적 왕정 국가, 특히 걸프 산유국 국가 체질 개선 노린 파격적인 개혁 시작, MZ 세대 중심의 사회 개방과 여성 인권 도모, 과학기술의 고도화, 활발한 세계화로 주목

• why: 미국의 셰일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재정 위기설이 대두됐지만,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실용주의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변혁의 가장 큰 원인

• 산유 왕정은 새로운 외교 다변화 정책 무슬림 혼인에 비유하며 미국 우방 관계에만 기대지 않고 ‘룩 이스트’ 정책 추구, 탈 민족주의 선언 

• 제한적 민주주의국가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깜짝 연대 선언, 위압적 권위주의 국가인 이란, 튀르키예와는 지역 패권 놓고 눈치 싸움 속 해빙 무드 주도, 취약한 독재국가의 장기 내전에 영향력 행사 

• 미국 매파와 이란 강경파가 탐색전으로 격돌하고 미국의 가치와 러시아의 의리가 정면으로 대치

• why:  1) 탈중동 전략 선언 후 미국의 신뢰도 하락과 공백

         2) 시리아 내전에서 급부상한 러시아의 영향력과 이란의 입지 강화

         3) 무슬림 난민 위기와 극우 민족주의 발호에 따른 유럽의 관망

         4) 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틈새 전략 등장

         5) 역내 반미 연대의 강화

• 요동치는 지정학과 중동의 인식

• 권위주의 중동 정부에 수장의 개인 의지가 결정적인 중국·러시아가 미국보다 안정적인 파트너,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알 아사드를 보호한 푸틴 대통령에게 호감

• 탈중동 선언 미국 대신 러시아에 밀착: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는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400 구매,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튀르크계 무슬림 통제 협력 요청에 응함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동 국가는 미온적 태도: 사우디와 UAE는 대러 제재 참여와 원유 증산을 거절, 튀르키예와 이스라엘도 제재 동참 대신 대화 강조

• 그럼에도 변화는 긍정적 신호

• 낯선 개혁 질주에 따른 역내 나비효과와 불안정성?-No. 걸프 산유국의 파격적 개혁은 냉철한 경제 실용주의에 기반해 역내 각축전은 잠잠해지는 추세. 정권 생존을 위해 개혁을 선택한 만큼 협력과 안정이 따라옴. 

• 물론, 끈질긴 부정적 현상도: 1) 아랍의 봄 혁명의 실패, 2) ISIS의 내구성,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미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 이스라엘: 

중도와 진보 연합은 안보 포퓰리즘 폭주 막지 못한 채 분열 

‘영토’ 잃었으나 갈망하던 ‘평화’ 찾아오지 않자 상실로 인한 박탈감은 실망으로 변해 더욱 보수화됨

보수 정치인, 악순환 선거에 활용, 중도와 진보, 대안 제시 못함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타흐가 가자지구,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 하마스가 통제

 하마스, 파타흐의 서구식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반대, 두 조직 극심한 정쟁 벌임

 주민 84% 파타흐가, 72% 하마스가 부패, 58% 하마스가, 53% 파타흐가 두려워 비판 못 함 

• 이스라엘의 공격적 불법 정착촌 건설과 가자 지구 봉쇄, 서안과 가자 지구의 권위주의화, 파타흐와 하마스의 분열 속, 팔레스타인 주민, 이웃 아랍 국가, 미국 민주당 정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목표에 피로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2023년 10월 7일: 이란 후원받는 하마스,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 살해, 250명 납치

• 10월 27일: ‘제2 독립전쟁’ 천명한 이스라엘, 하마스 궤멸·인질 구출 위해 공습과 지상전 실시; 하마스 군사시설 병원·학교·주거 밀집 지역에 포진, 민간인 피해 발생

• 2023. 10 ~ 2024. 3: 미국의 초기 대응

• 이스라엘 방어권, 하마스 궤멸 지지, 유엔 안보리의 휴전 촉구 3번 반대로 결의안 무산

  - 2023년 10월 18일, 12월 8일, 2024년 2월 20일: ‘先석방, 後휴전’ 원칙, 하마스 전력 재정비 봉쇄 위해 반대

• 11월 15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2개국 찬성, 미·영·러시아 기권(미영은 하마스 테러 규탄 부재, 러시아는 휴전 용어 부재)으로 교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11월 22일~12월 1일: 여성·어린이·노인 인질 107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 맞교환, 가자 지구로 의약품· 식료품·연료 반입

그러나, 가자 지구 인도주의 참사 심화, 미국의 도덕성 추락

• 2024년 3월 팔레스타인 사망자 3만 명

• 대선 앞두고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 유권자와 정책 커뮤니티 여론 악화

 - 이스라엘 군사작전 지지: 2023년 11월 50%, 2024년 3월 36%

 - 민주당에 우호적 아랍계·무슬림 유권자, 경합 주에서 ‘#바이든 버려라’ 낙선 운동; 국무부 직원 100명 연판장, 3명 항의 사임

 - ‘트럼프 지우기’ 일환인 對이란 유화책, 예멘 후티 반군 테러조직 철회 실패 

• 중동 지역 여론 악화: 2024년 1월 아랍 16개국 시민 94% 미국 ‘부정적’

•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 행보로 미국·이스라엘 관계 더 악화 

• 하지만 인플레, 일자리, 총기 규제, 이민자 등 국내 문제로 대선 표심 결정; 2008년 대선에서 이라크전 이슈는 장기 참전 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사회문제

• 민주당 지지층, 바이든의 전쟁 대응 반대하나 최대의 비호감 대결에서 트럼프 반감 더 높음 

• 2024. 3 ~ :  미국의 후기 대응

• 즉각 휴전, 가자 지구 인도주의 지원 증가, ‘두 국가 해법’ 기반한 전후 평화 구상 구체화    

  - 3월 26일, 미국의 기권 후 유엔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 최초 채택

  - 이스라엘의 라파 최후 지상전 강행 반대;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 임시 항구 건설 

• 네타냐후 사퇴 압박

  - 인도적 지원 방해·전후 가자 재점령 계획·하마스 소탕 개념 불분명 비난 

  - 3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전격 교체 이뤄낸 후 이스라엘 지도부 교체 압박, 네타냐후 라이벌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백악관 초대 9월 조기 총선 촉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네타냐후 공개 저격

  - 2024년 3월 유대인 정착촌 구역 제재, 4월 이스라엘 특수부대 제재 경고, 5월 무기 지원 중단 경고

  - 군사작전 철회 없이 ‘사우디·이스라엘 국교 수립 없다’ 강조

• 2024. 6:  유엔 안보리, 미국의 휴전안 지지 결의안 채택 

• 미국의 3단계 휴전안: 1) 6주 휴전, 일부 인질·수감자 맞교환 2) 모든 인질 석방·이스라엘 철군·적대행위 영구 중단 3) 가자지구 재건

• 간츠, 네타냐후 비판하며 전시내각 전격 탈퇴; 네타냐후와 군부 갈등 증폭; 미국,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 단독 협상 고려

• 하마스, 네타냐후, 이스라엘 중도연합, 러시아·중국의 셈법

• 하마스: 6월까지 先휴전과 군사작전 종식, 後맞교환 주장해 협상 교착상태 (이스라엘 인질 40명-팔레스타인 수감자 800명)

• 네타냐후: 11월 미 대선 트럼프 당선 기대, 휴전 미루고 정치생명 연장 계산

• 이스라엘 중도 연합: 인질 귀환·네타냐후 퇴진 촉구; 4월 이란의 최초 미사일 공격에 미국 가치 재확인, 우방과 날 세우는 네타냐후에 사퇴 압박

• 러시아·중국: 전쟁 발발 후 반미 허위 정보 확산; 푸틴, 하마스 적극 지지; 중국, 편파적 패권국 미국 비난; 예멘 후티 반군, 러시아·중국 선박에 안전한 항로 제공 약속; 양국은 외교·군사적 자원 가용할 능력과 의지 부족

• ‘저항의 축’: 헤즈볼라, 후티, 이슬람 저항군, 군소 친 이란 민병대

• 해리스 후보, 민주당 내 진보 세력과 공통분모 많아 아랍계·무슬림·청년층 유권자 반대 약화

6. 한국의 대응

• 이란의 핵 합의와 핵 개발, 리비아의 핵 포기 모델, 시리아의 부자 세습 체제, 중동 장기 독재 정권의 극적 몰락, 중동 내 반미 연대의 강화가 한반도 의제에 주는 함의

• 하마스 규탄, 이스라엘 라파 군사작전 우려 표명, 국제법에 따른 민간인 보호 촉구,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금 두 차례 제공(1,000만 달러),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찬성,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철회 촉구

•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상승: 인도주의, 평화유지, 대테러 작전 참여, 작년 ODA 1년새 11.4%↑, OECD 31개국 중 14위

• 안정 바라는 걸프 산유국에 ‘발전 모델’에 이어 ‘국방 모델’ 제공: 자주국방 vs. 동맹 방산업체 일원  

• 사우디·UAE 다각화 개혁, 안보 강화, 룩이스트 정책의 핵심 파트너

• 그러나,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타격, 미국 주도 다국적 홍해 항로 안보연합 기여 압박

7. 미중 경쟁 시대 한국과 중동

• 한국 인식: 미국(6.42)과 바이든 대통령(4.95)에 높은 호감도 (5중립), 바이든 호감도는 시 주석(2.08)보다 월등히 높음. (2024년 4월 아산 여론조사)

• 10명 중 7명(70.4%)이 한미관계 낙관

• 아랍 인식: 응답자의 1/3 미만 미국에, 절반 이상 중국에 우호적 (2023년 12월~2024년 3월 Arab Barometer 조사)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대미 아랍 여론 추락, 중국 정책 지지보다는 미국에 대한 깊은 불만 반영

• 그러나 응답자 38~50%, 미국 대외 원조로 교육 발전·시민사회 강화 인정

• 중국, 미국의 탈중동 선언 이후 등장한 새로운 행위자로서 내정 간섭 금지와 경제 문제 집중한 최소한의 존재감으로 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