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인 저널리즘(에인절)'가 지난 7월 29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를 위하여 - 돌봄과 에이징

□ 강사 :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에인절 회원들이 김유진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AIP(Aging in Place)란?

- 정부의 정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나인 들어가는 것’(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일반적으로는 ‘시설보호의 반대’처럼 사용되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자 목표로 인식됨.

- 최근 국외 문헌에는 AIP의 개념에 Aging in Community 의미가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AIP란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통합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 건강한 노화, 활동적인 노화, 고령 친화도시 조성 등의 개념과 연결됨. 

- 노인의 AIP를 지원한다는 것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의료, 돌봄, 사회활동 등 여러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을 증진해야 하는 일임. 

▶AIP 지원 정책의 한계와 함정들

- 노인이 서비스 수혜자 역할에 머물고 있음.

- 사회적 돌봄 논의에 노인과 노인 가족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국내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 과정

- 사적 영역의 일, 가족의 역할, 특히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돌봄’이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인식 변화 등으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됨(‘돌봄의 사회화’). 

- 1980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노인복지 정책 본격화.

- 무의탁 노인 중심, 시설 입소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보호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변화. 

- 노인 돌봄 사업을 통폐합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2020년 등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대에 맞춘 예방적 돌봄 사업. 2024년 현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전국 686개 기관, 약 52만 명 이용. 서비스 제공자(전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만 5000여 명. 

▶현 노인 돌봄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노인의 ‘자기 돌봄’ 지원=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보는 공적 돌봄 정책은 노인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높일 우려.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 기능을 강화하며 자립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봄의 성격을 전환해야 함. 노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AIP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어야 함. 

- ‘서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사회의 역할=노인 스스로가 상호 돌봄적인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 사회는 고령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돌봄 공동체의 장’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사례=2014년 농림부의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서로 간 돌봄을 유도한 공동생활 거주제로 마을의 자발적 돌봄 문화가 쇠약해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