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이 지난 8월 14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저출생 시대 해법

□ 강사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회원들이 정재훈 교수의 강의를 듣고있다.>

1. 소득별 출산율

- 소득 낮을수록 출생률 낮음. 저소득층 출산 가구 100가구 중 9가구. 예산 지원 필요

- 저소득층= 출산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필요.   

 *유럽의 경우 출생에 예산 지원하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출생률 높은 양극화 발생. 저소득층 교육, 돌봄이 어려워지는 문제. 함께 해결해야.

- 중산층=일 가정 양립, 평등한 돌봄 필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 사회적 교육 돌봄은 정부가 나서면 되지만 가족친화경영이 문제. 기업이 해야. 육아휴직은 유럽에선 인증 기준에 넣지도 않음. 법이니까.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경향

- 1,2차 기본계획까지는 직접 지원 예산 많았는데 3차에서 청년층 주거 지원 많이 하면서 간접 예산 비중이 늘어남. 4차에서 성 평등, 삶의 질 선언적으로 강조

3. 비용 부담의 의미

- 임신 출산 양육 관련 기본 비용뿐만 아니라 개근 거지, 고가 유아차, 사교육비 등 압박 비용이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 사회복지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이 크다. 

4. 시간 빈곤 문제

- 노동시간 단축, 아이 있는 부모부터라도 먼저 적용할 필요성 시급. 

- 육아휴직 대상 중 육아휴직 사용률 전체 4.7%(284만 명 중 13만 명) 불과. 부 1.2%, 모 11.9%. 통계청 2019년 12월 일 가정 양립 지표. 해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늘어난다는 통계는 무의미. 여전히 대상 중 극소수만 사용하는 것. 

5. 2015년 저출생 심화된 이유 

가설 1) 인스타그램 등 수도권 집중 심해져=중앙래 마강래 교수 가설 

      2) 독박 육아 언급 크게 늘기 시작. 여성들의 내재화= 정재훈 가설

6. 결국 해법은

- 낮아진 삶의 질 높여야=사회 구조 바꾸면서 + 비용 부담도 해소

1) 부모의 일-가정 양립

2)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발전 *지역에 인구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가치 즉 나만의 작은 숲(Little Forest) 시도해야. Ex) 먹거리, 돌봄, 교육 일자리, 복지 공동체 등 지자체별 특성 있는 공동체

3) 대한민국 사회 변화=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 넘어서 삶의 질 생각해야

*결론은 좋은 정치.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