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세미즈'가 지난 6월 27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정부의 반도체 지원 대책 해부 및 해외 사례 비교

□ 강사 : 박재근 한양대 전자공학부 교수(반도체 디스플레이협회장)

<에잇세미즈 회원들이 박재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 윤석열 정부, 6/26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

-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17조 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 규모 대폭 확대

-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R&D‧인력양성 등 분야 집중 재정 지원

-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대폭 높이고 인프라 비용도 적극적으로 분담

○ 박재근 교수 설명

→ 핵심은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은 보조금을 못 주니까 대안으로서 세액 공제를 대기업은 25%, 중소 중기는 40%까지 올려준다는 것. 또 저리로 돈 빌려주겠다는 내용. 산은에서 저리로 돈 빌려주겠다고 하니 삼성전자는 5조, SK하이닉스는 3조 정도 빌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 반도체 성장펀드 금액을 1조 넘게 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투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것이 국가산업단지인데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삼성전자의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것이 국도 45호선인데, 거기를 확장해야 한다.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감.

- 인력양성 내용도 들어갔는데 정부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부분.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 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를 통해 전문 인력 집중 양성하겠다는 내용. 반도체 인력은 지방에서도 육성·공급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독립적으로 반도체학과를 만들기가 수월함. 취업에도 큰 문제가 없음. 반도체 분야는 석박사 인력뿐 아니라 학부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팹에 들어가면 종합 반도체 회사 직원도 있지만 유지 업무를 맡은 장비회사나 소재업체 사람들이 훨씬 많음. 이를테면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 인력이 7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소부장 업체는 2~3차까지 합치면 거의 30만 명됨.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가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함. 지방에 부족한 반도체 실습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

-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소부장 업체들은 아직도 매우 힘들다. 그동안 꺼졌던 장비를 켜서 돌리는 과정에 있고, 내년 말 정도가 되면 괜찮아질 것으로 보임. 소부장 역차별 얘기는 지속해서 나오는 중. 반도체 관련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총 투자금 30%까지 현금으로 준다. 물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신청도 많이 하고 자격도 충족한다. 그러나 국내 소부장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어서 역차별 아니냐는 소리가 나옴. 이 문제를 풀어야 함

- 인프라 구축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인프라 구축 모델이 대만의 TSMC. 대만은 중앙정부에서 부지를 수용하고 과학 단지를 만든다. 이후 분양이 아닌 20년 임대분양 식으로 회사들에 나눠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정부 산단이다 보니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다. 마치 실리콘밸리처럼. 건물도 단층으로 지어져서 건물 짓는 데는 콘크리트 마르는 시간만 필요하다. 1년에 팹 하나씩 들어갈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 그나마 정부에서 통합 허가제를 만들어서 다행이다. 총리 산하에 위원회 만들었지. 중앙정부가 국가산단을 만들면 주위에 소부장 업체들이 입주할 일반 산단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 용인이 소부장 업체를 위한 미니팹을 만드는 등 역할을 잘 하고 있다.

- 반도체 생태계 설명. 대기업 반도체 제조 단지가 있으면 그 옆에 장비 업체들이 쫙 붙는 것이 기본. 가스 등 소재 업체는 수도권에서 벗어난 충청도 쪽에 통상 공장을 지음. 케미칼은 원재료가 나오는 울산 정유공장들 근처, 구미 대구 이런 곳이 지어짐. 가스와 케미칼은 수도권 근처로 들어오려고 하면 민원 때문에 쉽지 않아. 화관법 화평법 기준 맞추려면 원가가 나오지 않는다. 수도권은 땅값이 비싼 문제도 큼.

※ 박재근 한양대 전자공학부 교수

- 동아대학교 전자공학 학사(1984)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1988)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재료공학 박사(1994)

- 산업통상자원부 산 업기술 보호 전문위원회 위원

- 제21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대회장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규제 개선 옴부즈만

-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 통신공학과 대학원 주임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