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으로 가는 길'가 지난 6월 24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우크라이나 전쟁·북러 협력·미국 대선 등이 핵 안보에 미칠 영향

□ 강사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전선으로 가는 길 회원들이 정성장  센터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북한 시나리오

- 대만 침공 가능성 처음에 낮게 봤지만 생각 바꾼 계기 

> 중국 전문가에게 물어봤을 때 가능성 없다는 대답 기대. 그런데 정반대로 중국 전문가들이 공개 석상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 하다가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얘기함. 2027년 침공 예상. 시진핑 마오쩌둥 같은 업적 내세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게 없다. 근데 대만 침공은 마오쩌둥도 해내지 못한 것.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대만 침공 가능성 있다.

또 작년에 중국 가서 학술회의 참가. 공산당 관계자 등 학계 인물들 얘기하는 게 대만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얘기. 그 의지나 태도가 너무나 강력하고 강경.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간문제다. 다만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조금 갈라져 있음. 군부 쪽은 반미 성향 강함. 중국 내 여러 목소리 있는데, 시진핑은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미국이나 유럽 등과 무역 상황이나 위안화 국제화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침공은 타격이 클 것.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서방이 제재 가했을 때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봤으니 러시아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할 것.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문제다.

-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북한은? 

>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북한은 현상 유지 국가가 아닌 현상 타파 국가. 남조선혁명 노선 포기하는 입장. 두 개의 적대 국가 노선. 8차 당 대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음.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자위형으로 개발했다면 ICBM까지 개발할 필요는 없었을 것. 하와이 갔을 때 정말 미국이 타격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함. 북한 핵무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미국은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한지 잘 알고 있어.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 일본이 먼저 개발? 아직 식민지일 것. 독일? 마찬가지. 이건 재래식 무기와 게임이 안됨.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 그 정도의 사상자를 핵폭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음.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삼을 수는 있음. 

ICBM까지 만든 건 한반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 2017년 북한이 발사한 건 액체연료 ICBM. 작년에는 고체연료. 사전 요격 불가, 신속 발사 가능. 결국 이런 건 미국의 개입 차단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것. 고체연료 ICBM 발사 성공 후에 남북한 관계를 교전 상태 적대적 국가로 규정. 유사시 남한 평정 지시를 내렸음. 이건 우연이 아님. 북한 1,2 월 NLL 무력화하겠다는 입장. 러시아/우크라이나도 친 러시아 지역인 도네츠크가 분쟁 도화선 제공했잖아. 남북한에는 NLL이 도화선이 될 수 있음. NLL 1953년 남북한 해군력 충돌 막기 위해 만든 선. 당시 영해 3해리. 1990년대에 해양법 바뀌어서 12해리로. 그때부터 북한이 그럼 우리도 12해리 영해 인정해달라. 근데 12해리까지 인정하면 서해 5도 위험. 두 국가 간 영해가 겹치는 경우, 그 중간선을 선택. 남북이 타협을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님. 근데 우리는 북한 대비 해군력에 우위에 있어. 북한한테 지금까지 이건 타협할 수 없다고 억눌러 온 것.

영해 문제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어짐. 영해를 3해리인 경우 12해리인 경우 배타적 조업 공간 자체가 달라짐. 12해리까지 영해로 인정하면 꽃게잡이 철에 북한 더 나오고 더 많은 돈 벌어들이고. 북한이 조업 못 하면 중국한테 조업권 줄 수도 있어. 근데 3해리 이상 못 나오게끔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영해로 규정하더라도 영해 밖은 나갈 수 있음. 근데 지금 북한한테는 영해 밖으로 못 나오게 함. 그래서 북한은 이걸 국제법상 불합리한 거라고 주장. 전투함 대결에서는 북한이 게임이 안됨. 그래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있었음. 잠수함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어. 북한이 그 이상 갈 수 없었던 건 북한이 김정일 시대. 핵실험 2차례 했지만 핵무기 소형화가 실현된 건 아냐. 전반적으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낙후돼 있었어. 현상을 타파하기 어려운 상황. 이 NLL 무력화 의지는 있었지만 더 나아갈 순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 김정은 핵미사일 계속 완성. 2019년 하노이 결렬된 후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에 ICBM을 발사하지 못하는 대신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계속 발사.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 단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북한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 보여. 북한이 이제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

2. 최근 북러 협정이 갖는 의미

- 북한이 작년 유사시 대만 평정 전복 지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비확산 체계에도 심각한 균열 가져와. 그 이전에는 북한이 ICBM 발사하면 핵보유국들이 단합해서 제재를 취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북한 단 한 번도 북한 대해서 제재 채택되지 못해. 더 나아가 푸틴은 올해 북한도 핵우산이라며 핵보유국임을 인정.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연장 거부하면서 해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력화. 최근 북러 조약에서는 사실상 냉전시대 동맹 부활. 지체 없이 도와준다. 지체 없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자동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 그 앞에 유엔 헌장 인용한 건 형식적인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범위 한계가 없어. 정보 통신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서 두 국가가 협력하겠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 없음. 러시아에게서 지원받는 것. 과거 북러 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에 뭔가를 주는 건 없었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은 금지돼 있어. 근데 러시아는 이걸 무시하고 북한을 돕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한반도 자체 핵무장 얘기 나와. 만약 자체 핵무장하면 한국이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말도 나옴.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라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나라 대해서 제재 채택해. 근데 우크라 전 이후에 러시아 반대로 제재 채택 안되잖아. 그것처럼 유엔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재 채택 못할 것. => 결국 비확산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 균열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어.

3. 트럼프 재선 시 한반도 핵 무장 시나리오

-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국제질서에 큰 변화 가져올 변수 하나는 미국의 대선. 트럼프 다른 나라들 위해서 국방비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음. 나토를 위해서 미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해.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 다 잘 사는데 왜 미국이 그 나라들 지키려고 국방 예산 써야 하느냐, 이 나라들 다 안보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유지비 45억 불. 우리가 9억 불 정도 냄. 트럼프 행정부 때 그정도. 트럼프는 45억 불 그거 왜 다 한국이 내면 안 되느냐. 한국 지키는 데 미군 필요하면 그 돈 미국이 못 내느냐. 그런 입장.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를 왜 미국이 지켜야 하느냐.

미국이 호주에 핵잠 지원. 근데 이거 사실상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조선소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대만 유사 사태 미중 간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초반에는 이길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Ex 항모 배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국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게 가능. 근데 미국의 경우 조선소 운용도 안되는 상황이라 새로 조달 어려움. 냉전 이후 과거처럼 재래식 무기, 군 병력 등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군축.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전술 핵무기. 200여 개 중에 100여 개는 유럽에 있음. 유럽에 있는 걸 한반도에 갖다 줄 수는 없음. 한국에 핵 재배치하려면 새로 만들어내야 함.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주장.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갖다 놓으면 모순. 바이든은 결국 갖다 놓을 수 없고. 트럼프 재선한다고 했을 경우에 더 이상 경찰 역할 하고 싶지 않고 개입도 하고 싶지 않아. 전술핵무기 만들어서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입장과도 배치. 

▶트럼프 2017년에도 한국과 일본, 자국 핵우산에 의존하지 말고 핵 개발하도록 okay. 크리스 밀러도 비 개입주의 반 국제주의. 트럼프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콜비의 생각은 좀 다름. <거부 전략>.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음. 콜비는 아시아가 40%. 또 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절반. 콜비의 이야기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콜비와 밀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콜비는 한국이 전작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밀러는 한미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서야 한다.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해야 한다. 근데 북중러 다 핵을 갖고 있음.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겠다면 얼마든지 논의해라 하는 입장. 그리고 밀러한테 전술핵 재배치 어떠냐고 물어보니 그건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트럼프 핵심 측근들 입장은 한국이 안보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