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정된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기회 연구회'가 지난 4월 22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신국제질서, 일본의 역할과 한일관계

□ 강사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신한기연 회원들이 진창수 센터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국제정치 현황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구도의 심화

- 미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 미국-영국-호주간 3각동맹 ‘오커스(AUKUS)’ 등 소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동맹국과의 연계 강화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미국 중심 연대를 동참시키는 노력 강화  - 중국: 미중 중심의 연대 결성에 비판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협력관계를 강화 

- 러시아: 미국의 지배체제를 비판하면서 다극체제를 구상: 북러관계를 강화,

- 글로벌 사우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

*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의 대결의 심화 가능성 高

• 북한 핵 개발에 대응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질 것 

•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에서도 대립은 재현 

• 군비경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현상 강화 

• 우주분야의 경쟁은 심화

* 현 국제 정치 특징

1. 기존의 포괄적 다자협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다자협력을 활성화 

2. 공통의 가치와 체제를 강조하는 추세 

3. 동맹국에게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

2. 한일관계 현황

1. 교류의 확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캠프데이비드 선언(8.18) 

• 민간교류의 활성화: 상호 방문 1위를 점유 

• 양국 정부 간 불신도 줄어들면서 한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음

2. 한국은 불만, 일본은 불안은 잠재해 있음

• 한국: 반 컵은 언제 채울 것인가?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가 초점,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야당이 반일 정서를 이용한 정치공세 

• 일본: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관망세 

- 국내 정세가 악화되면 한국이 또다시 과거사 문제를 쟁점으로 

-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반일 국가의 가능성: 반복된 악순환이 지속

3. 일본의 역할 변화

1. 불안한 기시다 총리

• 2024년 9월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20%대에서 18%로 하락 

• 기시다 지지율 하락 이유 

1).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 (ex. 소득세 감세 등) 

2). 소통 능력과 결단력의 부족 (ex.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습 부재) 

3). 비전의 부재 

•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결국 9월 총재선까지 불투명한 채로 지속 

• 단지 유력한 총리후보자의 부재로 기시다는 연명 

• 자민당내 분위기: 대한정책에서는 한국에 요구에 원칙론( 대한 강경론)이 지배적

2. 일본의 군사적 대응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 방위비를 ‘2027년도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이버, 우주,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한 대응을 내놓음. 

방위비 2% 증액 목표 

• 2021년 12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발표와 최근 미국이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일의 협력 확대를 명시,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 협력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 

•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불가결

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 2016년 아베 총리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일체로 파악하여 두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 힘과 협박이 아니라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주장 

• 2022년 1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 보건, 기후, 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 

• 역내 원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에 협의, 전통안보에서 비전통안보로 의제를 확대하고 있음.

• 점차 해양안보에서 경제안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역할로 변화

4. 한일 양국 협력의 구체적 안건

*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재확인

•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피

•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하는 혼란을 한미일 협력체를 활용하여 방어 수 있음. 

* 북핵 문제 대응

• 한미일 협력등 소다자협력(Mini-lateral)에 의한 지역 안전보장구조설계의 중층화 

• 한일 양국은 북한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삼아야 하며 핵 위협 완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도모해야 함.

*인도 태평양 전략 및 대만 문제

•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질서를 담보하는 다자협력기제로서 역할 

• EU와 영국, 호주 등 제3국의 대중 전략, 경제 안전보장, 인권 정책 분석의 공유 

• 대만 유사시 군사/비군사 측면 영향을 검토 

• ASEAN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다국 간 연계 강화

*경제 안보

•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활동 지지 필요 

• 국제 사회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옹호하고 경제 안보 시대 속 협력 파트너로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 한일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음.

4. 한국 총선거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1) 한국 총선거 결과

• 더불어 민주당은 175석으로 원내 1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총 192석을 차지 

• 국민의 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합쳐 총 108석을 차지 → 국민의 힘은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됨 

***레임덕(Lame Duck)은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권력누수현상은 필수적 - 여당 내의 비판적 분위기,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과 견제, 정부  내의 소극적 대응, 시민단체의 강경 논조와 여론의 비판적 동향

2)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에 미친 영향

•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 기조에는 영향이 없으나, 다만 대일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음

* 국내에서의 대일 정책 추진력 약화

1. 야당에서 윤 정부의 대일정책을 ‘친일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공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2. 제 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일 사죄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수 있음. 

3. 여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인식을 문제 삼아 대여론 공세가 언론과 학계 내에서도 제기될 가능 성은 높음

*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불안 확산

1.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확산: 2025년 한일기본조약 60주년 때 한일 공동선언에 소극적이 며, 특히 반성과 사죄의 문구를 넣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2. 제 3자 변제안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국은 법보다, 정치적이고 감정에 의해 지배를 한 다는 불신 확산 우려 

3.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서도 소극적 대응

5. 한일 관계에 대한 제언

1)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일 관계 구축

•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함. 

• 한일 관계의 개선이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예를 들어 입국 절차의 간소화 

• 양국의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교류의 활성화 

•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산학연의 연계 

• 대학 간의 교류와 학생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에라스무스 계획 

• 미래기금 확장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이익을 확대 

• 2025년 국교 60주년을 대비한 다양한 교류를 준비하여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 민관합동의 한일 미래 준비 위원회를 발족

2)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성명 제도화

•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국제관계의 불투명성을 줄이는데 더욱더 노력 

• 3국 간 안보 협의를 제도화하고 정착하기 위한 노력 

•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추진 

• 한일 양국은 인태 지역에서 평화와 위기 안정성의 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 

• 한미일 협력은 미국이 재편하고 있는 네트워크 동맹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동남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 소다자협력(한일중협력 등)을 다양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

3)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일 협력

• 공급망 협력, 기후 협력, 에너지 협력, 첨단 기술협력, 그리고 한일이 처해있는 공통 위협에 대한 협력으로 진화 

• 한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다자간 협력 틀을 활 용하여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해야 함 

•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한일 기업이 제3국에서 협력하는 방안 

• 차세대 에너지기술의 공동 연구개발과 수소 협력

4) 감성에서 이성의 시대로

• 한일 양국 국민들이 감정을 이성의 시대로 바꿀 때도 되었음. 

- 한국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일본과 당당히 미래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함 

• 윤 정부 하에서 제 3자 변제안은 법정 공방을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윤 정부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해 한국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함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시켜야 하며, 전략은 공유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