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언회'(간사:정성욱 EBS 교육비전프로젝트국 PD)가 10월 26일 모임을 가진 후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2028 대입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 강사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진정으로 모두가 어떠한 장애물부터 해방되는 환경 조성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위 표에서와 같이 끝없이 바뀌는 대입 제도로 인해 학부모, 교사, 교육현장 등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2028 대입 개편안은 어떠한가?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사교육비 억제를 통한 학교 살리기와 안정적인 입시제도 정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즉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시’라는 관점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능, 내신, 카르텔로 일컬어지는 대입 개편 트리오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택과목 유불리를 개선하고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으로 개편하고 

(2) 현재 혼란스러운 내신제도를 단순하게 바꾸고 2025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며 

(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학교 간 카르텔을 차단함과 동시에 수능 문제 출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전 개편안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대학의 세계 경쟁력의 저하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입 개편을 너머 교육을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