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경제기자 공부모임'이 지난 4월 17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국제경제 한국경제 과거 30년, 앞으로 30년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책에 대한 소개>

미중 패권/ 일자리 양극화 /한국 제조업 쇠퇴/ 인플레이션과 금리 = 다 한 덩어리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의 5가지 특징' 제일 중요.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다 반대 방향으로 될 거다. 보고서 수백 권 본 다음 5가지 특징으로 정리.

<참고 도서 소개>

- <그레이트 컨버전스> 절판됨. 좋은 책 놀라운 책. 세계사 전체를 세계화로 설명. 리처드 볼드윈, ICT 혁명이 세계화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찰스 굿하트 <인구 대역전>. 인플레이션 이슈 있기 전에 나온 책. 인구 변동으로 금융변동 설명하는 경제학. 대가란 이런 거구나 하고 놀람.

세 가지 동력 5가지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음. 나는 1997년 세대 초반부.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강병원과 비슷한 또래. 사회주의 운동 영향받은 끝물 세대.

세계사에서 이전과 이후 바뀌는데 중요한 사건 

1)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자본주의 위기 만들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구가 많아. 

2) ICT 혁명. 정보통신기술혁명. 무어의 법칙(반도체) 계속 저렴한 비용으로 갱신. 1990년대 이전엔 파업해도 공장 이전 어려웠어. 90년대 이후로는 혁명으로 생산공정이 유리해짐. 노무관리가 용이. 미국 공장이나 중국 공장 노무관리 시스템 비슷. 미국 노동자와 중국 노동자 퀄리티 유지 동시에 노무관리 가능. ICT 혁명 이후 공장을 세계화하기가 용이해짐. 공장의 세계화 본격화=기술적 변화 때문에 가능.

3) 경찰 역할하는 미국 등장. 미국에 대한 불만은 많을지언정 세계가 안정화.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

현상적으로 5가지 변화 만듦

1. 거대한 2배

1991년 → 2000년 9년 만에 노동자가 15억명에서 30억명으로 늘었음. 임금이 싸졌다. 저물가 현상. 자본과 노동의 협상에서 자본이 우위. 노동이 남아도니까. 수요공급 중 노동 공급량 급증. 자본 협상력 올라서 노동운동 쇠퇴. 노조 조직률 낮아짐. 생산은 활발해짐. 러시아, 중국, 인도 인구가 노동력 인구로 추가로 들어온 것,

북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서구권에 들어간다 치고), 유럽, 러시아(논외)= 이들 다 서구라고 해봤자 5억 인구(전체 인구 65억 1990년대 기준)

인구로는 사회주의가 훨씬 많았음. 사회주의였던 나라가 엄청 많았음. 서구가 1/4. 나머지는 농업 국가. 

2. 초 세계화

= 교역량 50% -> 보호무역주의

교역 관점에서 증가, 정체, 왕창증가, 하강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경제 발전한 나라는 인건비 경쟁 안 돼 중국보다 잘 살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70년대 끄트머리 올라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 서구가 자유무역 반대. 미국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반대. 서구 중 수출 비중 큰 나라 예외적인 나라가 독일. 독일 일본 중국이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 수출 비중 비슷한 나라는 독일.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 있는 나라였다. 미국은 일본 진주만 공습 덕에 조선 독립. 미국은 1차, 2차 세계 대공황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안 끌려 들어 갈까 고민함. 

진단한 핵심은 2가지. 왜 반복되나-제국주의가 문제다,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다. 안티 제국주의 노선으로 감. 트럼프-대서양 선언이라는 기사 나온 적 있음. 대서양 헌장 (루즈벨트가 처칠이랑 대서양에서 몇 가지 합의함. 전후 체제의 맹아. 핵심은 제국주의 하지 마라. 미국이 영국한테 주권을 인정한다고 표현. 그 얘기는 제국주의 하지 말라고 영국에 요구한 것)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영국 제압할 정도 됨. 그 이후 미국이 세계평화전략 만듦.

- 유엔 IMF GATT 세 가지가 미국의 세계평화전략. 트럼프는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지금 1차, 2차대전 전간의 국제질서 불안과 비슷하다, 세계 전쟁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는 학자도.

=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착취하는 거다, 선진국이 미국은 세계평화전략 만드는 게 관심이어서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설계. 개발도상국 참여하는 나라 늘어남(가트). 혜택 본 나라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가트 체제 전체가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게 설계됐어. 그래서 회원국 계속 늘어남. 왜냐면 미국 입장에선 세계 평화가 중요해서 개발도상국 꼬시는 거.

3. 제2의 황금기

1776년 중요한 사건: 미국 독립혁명, 애덤 스미스 국부론 출간. 증기기관.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 높은 건 '규모의 경제'. 공간의 규모의 경제= 도시화. 기업의 규모의 경제= 대기업. 시장 사이즈 규모의 경제 =수출 수입.

수출 반대, 대기업 반대=진보. 내수 중심 =소득 주도 성장. 수출이나 대기업 도와주는 정책 하나도 없어. 세계관 자체가 점점 (대기업 지원은) 줄어들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럼.

윤석열=보수 학살. 정치지형은 진보가 유리해졌는데, 경제학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교역이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제1의 황금기

4.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 전세계 불평등. 

미들 스킬(middle skill) 다 마이너스 되고 로우 스킬(low skill), 하이 스킬(high skill) 증가하는데 하이 스킬 증가율이 더 많아. 반대면 경제가 후퇴했다는 얘기.

미들 스킬은 왜 거의 모든 나라가 1994~2015년 사이에 자본주의 국가가 미들 스킬은 왜 줄어들었을까? 자동화(기계화) 두 번째는 중국이 점점 선진국 저기술 저숙련 제조업 노동자 대치. (2차대전 이후에는 세계화됐어도 불평등 커지지 않음) 중국이 허리층 잠식. 허리 지대를 중국이 담당하게 된 것 옛날엔 국내에서 하다가.

인도네시아 전 세계 인구 4위. 1,2 중국과 인도, 3위 미국. 인니는 글로벌 중견국가. 1970년부터 90년까지 G7 국가가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 비율이 줄어들었음. I6 국가가 오름. 줄어든 만큼. 왜 줄었나, i6가 잠식했으니까. 왜 세계화는 후발 공업국가에 유리한가. 가난한 나라라 경제규모 작아. 세계시장과 만나는 게 경제 성장에 중요. 세계화는 세계시장과 만나는 걸 도와줌. 큰 세계시장을 만나야 그 나라(경제가/기업이) 사이즈를 키울 유인이 작동하는 것. 내수중심 경제성장 얘기하는 건 이상함

= 공업 생산량 추이. 덩샤오핑 개업 개방 본격화 93년. 2001 세계무역기구 가입 분기점으로 쭉 올라감. 중국 공업 생산량이 2011년 미국 제침. 현재 기준 전 세계 제조업 30% 담당(양적 기준. 가격기준 아님) 전 세계 제조업 1/3 대체 힘들어 트럼프 전략 성공하기 힘듦.

- 2001년 중국 WTO 가입 기점으로 쫙 덜어짐.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감. 중국에서 생산한 값싼 물품이 미국 수출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옴. 메이드인 차이나 덕분에 싸게 삼. 대신 미국 일자리는 초토화. 아메리칸 팩토리 (넷플 다큐멘터리-러스트벨트 노동자 상실감.)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불과 2001년 11월~ 6년밖에 안 되는데 1800만개 일자리 중 700만개가 사라짐. 

5.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내 불평등 증가

= 92년 8월 중국과 수교. 불평등 우리나라도 증가. 89년 천안문 사태. → 서구 국가는 중국을 제재함. 교육 단절. 노태우 정부는 거꾸로 수교. 그때 우리는 중국과 만나. 유럽은 WTO 가입한 다음부터 시작. 제도적 변화를 의미 WTO 가입은. 선진국 자본주의가 중국에 들어간 건 WTO 가입 이후. 우리는 한중수교, 선진국은 WTO.

- 그레이트 디버전스(거대한 대분기) =제국주의의 시대.

박정희 모델 성공한 건 중국 경제 성장으로 입증된 것

서구의 비서구 식민 지배 이후=>수출 중심 산업화 노선이 가장 성과 좋았음. 그 모델의 원조 국가가 한국. K콘텐츠 핵심은 K경제성장.

비서구 간극 줄여. 복지국가는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두 가지 전제조건. 미국 국방비로. 아시아가 산업화를 못해서 경제 성장하니까 격차 줄어드는 거. 세계경제질서 변화 야기. 세계질서 변동의 근간 이루는 것. 비서구가 서구 재추격 데모 많이 하고 파업 많이 해도 경쟁력 저하 안 됨. 초격차가 깨진 거 유럽의. (ICT 기술 세계화와 맞물려) 복지국가 작동됐던 두 가지 전제조건 미국의 국방비로 유럽 잘난 척 비서구의 초격차 사라짐-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력 뒷받침돼야 복지가 됨) 사라지는 과도기. 복지가 무조건 옳다는 사고는 워킹될 수 없다. 

- 월스트리트 있는 사람. 한국 수출 대기업. 트럼프야말로 미국 노동자 계급 대변. 노동자들의 정서 대변. 해법 되냐 안 되냐는 그다음 문제지만. 

= 절대빈곤 감소. 절대빈곤 줄이는 방법은 '산업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 경제성장률 증가율 둔화

- 한국경제 똑같은 일 벌어졌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합작품.

저물가여야 저금리. 고물가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당연히. 중물가 중금리가 될 거다 앞으로는.

-노태우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랑 수교했음. 이건 잘한거고 97년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 외교부의 노태우정부 시절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 맺은 날짜까지 확인함. 

- 한국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세계경제와 컨트롤씨 컨트롤브이 수준으로 그래프가 똑같음 

치열하게 고군분투.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경유착 있었을지언정 효율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로 봐도 하자 없다.

미국의 관심사는 지금,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거. 미국의 중국 견제가 너무 늦었다.

- 임금 불평등. 전두환 노태우 이후 줄어들다가 9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진보정부 때 불평등 늘어) 이명박 때 줄었다가. 보수정권 때 줄었다가 이명박 종부세 감면하고 돌려줄 때 줄었다가 박근혜 때 다시 줄었음. 94년 이후 한중수교 이후 제조업 하단 작살나(중국 값싼 노동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고 자동차 부품 팔면서 중국 수출 대박-대기업이 중국에 수출 많이 하게 됨. 불평등 정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 격차. 상층 올라가거나 하층 꼬꾸라지거나 중간 엷어지면. 상층 소득 오른 거. 왜? 중국 수출 대박 때문에. 

중국 수출 대박은 좋은 거다. 좋은 일 있을 때 불평등 발생했다. 불평등 줄이려면 수출 전면 금지법. (그러나) 이거 좋은 대안 아님. (이러면) 삼전이 일단 망해 현대차도. 불평등 줄어. 근데 일자리도 소득도 망함. 상층은 좋은 일과 연동된 불평등 증가였다.

노무현 때 불평등 증가. 중국의 경제성장률 연평균 12%.노무현 때가 단군 이래 수출 증가율 가장 높아. 그래서 불평등 가장 증가. 노무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불평등 증가하냐" 했다는데. 중국 수출 대박 때문에 불평등 증가한 거 잘못한 거 없음. 

하층은 원인이 다름. 책 후반부는 하층 얘기. 어르신 고령화와 관련. 2015년 이후엔 중국에 중간재(중간 부품) 수출하는데 10년 이후부터 부품 국산화함 중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줄어 불평등 줄어드는 것. 지금은 중국에 무역적자. 중국이 우리 기술 대체.

- 2015년 신창타이(중국 중간재 국산화-우리 부울경 작살)

ICT 중심 경제구조 커질수록 수도권 중요해짐.

- 지난 30년은 <좋은 불평등>의 시대였다. 좋은 일로 인한 불평등 확대. 앞으로는 나쁜 일로 인한 평등의 시대. 

- 외교 안보 급변. 서구=제국주의 역사. 비서구=식민지 역사

비서구 식민지인데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별로 없어. 아시아 통틀어 중국 반식민지라고 보면, 식민지 안 된 나라 아시아 두 나라. 일본이랑 태국. 동남아는 반서구 감정 심해. 아시아의 동양 피부 색깔 가진 서구 문화 나라=홍콩 한국. 우리나라 가장 친서구적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