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이 지난 7월 10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의대정원 갈등 해법

□ 강사 :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회원들이 이왕준 이사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한국 의료 파산의 4대 위기 징후

  1) 국민의료비 파산

  2) 인력난 및 경영난

  3) 필수의료 붕괴

  4) 의료 난민 발생

- 무리하게 의대 증원 밀어붙인 게 계기였지만 근본적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파산.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2. 의료시스템의 역사

- 이륙기 1989~1999년= 1989 전 국민 의료보험 전국 실시.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시대. 1991 서울아산병원 개원 이후 대형병원 개원 러시. 

- 도약기 2000~2009년=2000 의약분업과 의사 총파업. 국민건강보험제도. 고령화사회 진입. 

- 성숙기 2010~2019= 2010 보건 의료 발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설립. 2017 문재인 케어. 국민소득 3만 달러. 2018 고령사회 진입. 

- 하강기 2020~ =2020년 코비드19 유행. 2024년 의대 정원 둘러싼 의료대란. 2025 초고령사회 진입. 

3. 의료비 파산

- 고도성장기에 의료비-접근성-의료의 질 철의 삼각이 굳건. 가능했던 배경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인구구조. 

- 2022년 한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섬. 

4. 인력난 경영난

- 인력난▶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OECD 평균의 4배. 부족한 의료 인력 인력 어떻게 늘릴 것인가 전략을 짜야.

- 경영난▶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12개. 세계 최고 수준. 21년 만에 28만 병상이 72만 병상으로 증가. 인건비 오르고 경영난 악화하는 악순환

5. 필수의료 붕괴

- 정책적 이유=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수가)이 오르지 않음. 인건비만 오름. 

- 의사 사명감에 호소할 수 없는 현실

6. 의료 난민 발생

- 급성 환자가 의료시스템에 못 들어온 진입부의 의료 난민. 의료시스템 내에서 전공의 볼 수 없는 병동.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노인. 

=>보건 의료시스템 전면적인 리디자인 필요

7.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는 3대 역린

 1) 실손보험 폐지 및 보험 재정 일원화= 실손 청구액이 13.2조 2022년. 건보 총 진료비의 93.5조의 14%. 실손보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 또는 금융위와 공동 운영. 실손 커버에 대한 품목 허가 관리. /보충적 공적보험제 도입-제3펀드 조성해서 운용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폐지 및 개선= 인위적 수직 서열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주범. 암에 대한 과잉 보상, 과도한 평가 비중. 지역거점에 더 인센티브를.

 3) 졸업 후 수련제도(GME) 공영화= 현재 병원협회가 관리하고 병원이 교육 신임. 미국 졸업 후 교육인증원(ACGME)을 벤치마킹. 개별 병원은 계약에 의해 파견을 받고 공적 수련과정으로 트랙화. 병원들 그루핑해 수련의가 병원 돌면서 교육. 병원은 위임 교육. 1차 의료 인력 양성은 고령자 통합의료 전문 인력으로 세분화. 

8. 건강보험 리디자인

- 필수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비필수 의료는 국민 부담

- 소아과, 산부인과는 수가 원칙 예외. 소아 응급실, 재활전문병원 준공영제 검토. 

- 한국형 책임진료기구(ACO) 모델= 지역 통합 의료시스템 만들어. 지역 완결형. 의무감 뽑자. 

9. 싱가포르 사례 통합의료청(AIC)

- 퇴원환자 추적, 요양원 집 등 연결 관리. 국가통합케어. 

- 거점병원(국가)-일차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중간지역병원(민간) 연결해서 환자 관리. 전산시스템도 국가가 통합. 고령화 시대 의료의 핵심. 

- 지역 완결형 통합의료모델= 중앙금고/지역금고= 급성기 진료서비스/관리인구 통합 포괄 서비스.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 설계 10년, 실행 10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