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과 경제안보 연구회(트경안연)'가 지난 4월 22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트경안연 제공)

□ 주제: 트럼피즘, 경제적 안보관의 위험과 기회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 이 시대의 정의

- 패권 경쟁의 시대

- 지정경(地政經)의 시대

- 트럼프의 시간

■ 세계 질서의 대변화

- 미국의 상대적 불안정과 트럼프의 등장

- 중국의 부상과 밝지 않은 미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세계 패권 경쟁, 체제 경쟁, 첨단기술 경쟁

→ 대만 문제, 북한 문제

⇒ 경제 충격, 안보 위협

■ 경제 위기 가능성과 지정학

공급망 균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저성장

→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사이 좁은 회랑에 있는 통화정책

→ 지정학적 파급 효과

■ 변화의 위험성

- 국내 문제와 세계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경제와 지정학이 얽혀 있다. 

- 기존 제도가 이전에 비해 취약해졌다 – 소련과의 체제 경쟁 시기와 비교

- 대안 제도는 더 취약하다 – 중국 제도는 지속 가능한가? 

- 대만과 북한이라는 예상 충돌 지점이 존재한다

■ 소득불평등 악화가 미국 문제를 읽는 핵심

■ 소득불평등과 미국의 정치경제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지식경제 → 숙련편향적 경제성장 → 금융화 → 소득불평등 심화

■ 정치 양극화와 정체성의 균열

- 정치 양극화로 자신(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의 이념을 더 강하게 정당화하려 함

- 반면 반대 입장에 선 타인 및 정당, 정치인은 배척하기 위해 정체성을 내세움

-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체성 차이가 커짐

-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체성 대립과 균열이 발생함. 이를 외국에 투사하기도 함

■ 트럼피즘은?

-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 강화, 세계에 공공재 제공에 대한 대가 요구

- 정체성(가치): 가족 중심, 낙태 반대, 성소수자 반대, DEI 반대

- 거래적 이익: 그린란드 영토, 우크라이나 광물

■ 미국發 관세 전쟁의 배경: 거시경제 불균형

: 지속되기 어려운 정부 부채

- 정부 부채 국내적으로는 크게 감소 어려움

- 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해 초저금리 어려움

- 지정학 문제로 금리 인하 어려움

- 패권 경쟁에 큰 장애

■ 미국의 정부 부채: 36조 달러의 무게

■ 스티븐 마이런(Stephen Miran) 보고서

- 진단: 기축통과, 환율고평가, 무역적자, 제조업 공동화

- 처방: 관세부과, 환율조정, 제조업 재생, 적자 해소

■ 트럼프 전략 성공할까

- 관세로써 해결하기 어려움 – 미국도 경제적 손해 입음. 물가 상승

- 관세를 올려 미국의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는 구시대적임

: 미국은 세계 첨단기술로 먹고사는 경제. 누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려 할까

- 관세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러 환율을 절하시켜 미국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

: 그러나 핵심은 대중 경쟁력인데 중국은 위안화의 절상을 반대할 것임

(과거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와는 다른 게임)

- 관세와 환율 정책이 효과 없을 경우 두 가지 선택지

  : 더욱 과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 좀 더 구조적인 접근으로의 회귀

■ 미중의 수입 취약성

❍ 중국의 미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취약성

- 322개 제품이 고위험 취약성 구역에 속함

- 취약 제품의 교역 가치: 232억 달러, 총 교역 가치의 14%

- 고위험 취약성은 주로 특정 틈새 제품에 집중됨

- 중국의 노출은 더 분산되어 있고 경제적 비중이 더 가벼움

❍ 미국의 중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취약성

- 528개 제품이 고위험 취약성 구역에 속함

- 취약 제품의 교역 가치: 2,297억 달러, 훨씬 더 큰 49%의 총 교역 가치

- 고 의존도, 고가치 제품의 더 크고 밀집된 클러스터

■ 제도의 정합성

❍ 고용관계

- 장기근속 대 단기 이동, 고용과 해고의 용이성,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수직적 대 수평적

❍ 자본조달

  - 직접 금융 대 간접 금융

❍ 가치관 및 문화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수직적 문화 대 수평적 문화

❍ 교육 및 연수 제도

- 범용 교육 대 직업교육, 학교 교육 대 OJT, 이공계 인력, 자연계열 대 공학계열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GRT)

- 구조적이며 예측 가능한 접근

- Guardrail: 소통을 통한 미〮중 관계 악화와 충돌 방지

- Reshoring: ‘Building Back Better’의 기조 하에서 첨단 제조업 리쇼어링, 

첨단기술 투자 등을 통해 중산층 강화, 혁신 도모, 동시에 대외적으로 (소)다자 동맹 강화

- Technology: ‘좁은 마당 높은 담’ 전략 – 첨단기술 경쟁을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인식

■ 미국 트럼프 2.0 정부의 전략(DJT)

 - 목표 달성 위해 예측 어려운 접근

: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중국이 있다는 인식

 - Deficit: 재정무역적자 감소

 - Jobs: 미국 제조업 회복

 - Tariffs: 관세를 통해 DJ 해결 도모함

■ 중국 리스크

- 사회경제 리스크

- 시진핑 리스크

- 반외세 민족주의

- 대만 문제

■ 트럼피즘의 위험 – 북한 문제 회피

- No Value – Russia & Israel vs N. Korea (or S. Korea)?  

- No Money

- No Political Gain

- No Threat 

- No Show-off

- Geopolitics and S. Korea Factor

■ 북한 문제 조기 회귀의 위험

- Pressure on Russia

- Counter China

- N. Korea’s Threat 

- S. Korea Factor

■ 트럼피즘의 기회 – 북한 문제 회귀

- Counter China

- Make Money – Minerals & Resorts

- Need a show-off after Putin

- Some perceived threat

■ 김정은과 트럼프

: 트럼프의 젤렌스키 접근법은 김정은에 통할까? 

- 경제(미국 기업과 투자)가 안보?

- 카드? 

: 김정은의 인센티브

- 핵과 경제의 mixed strategy

- 경제는 핵이 있어도 사용할 확률 낮출 수 있음

■ 한국의 대북 전략

: 바이든 정부에 비해 대북 협상 진입 가능성은 커졌음

- 이는 러〮우 전쟁 양상에 영향받음 

-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러〮우 전쟁의 조기 휴전 가능성 줄어들었음

: 트럼프 연동형 대북전략? 

: 협상 진입 후 비핵화 완성까지의 로드맵 필요

- 복합 순차 전략

: 관세협상과 북한 문제 연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