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진기자 대상, 초상권 세미나 진행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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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언론재단은 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초상권 일반에 대한 법적 고찰 및 해결방안 논의' 세미나를 3월9일(목),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진기자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신창환 변호사(갬앤장 법률사무소)는 '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1세션을, 곽윤섭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초상권, 사진 찍을 권리, 찍히지 않을 권리'를 주제로 2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과 개인의 초상권이라는 사익 중 어떤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는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안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수시로 내놓는 실용적 접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윤섭 선임기자는 얼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등 사진기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적전인 내용을 강의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진기자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신창환 변호사(갬앤장 법률사무소)는 '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1세션을, 곽윤섭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초상권, 사진 찍을 권리, 찍히지 않을 권리'를 주제로 2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과 개인의 초상권이라는 사익 중 어떤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는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안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수시로 내놓는 실용적 접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윤섭 선임기자는 얼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등 사진기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적전인 내용을 강의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