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연구모임
[트경안연] 트럼피즘, 경제적 안보관의 위험과 기회
2025.04.24
본문
'트럼피즘과 경제안보 연구회(트경안연)'가 지난 4월 22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트경안연 제공)
□ 주제: 트럼피즘, 경제적 안보관의 위험과 기회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 이 시대의 정의
- 패권 경쟁의 시대
- 지정경(地政經)의 시대
- 트럼프의 시간
■ 세계 질서의 대변화
- 미국의 상대적 불안정과 트럼프의 등장
- 중국의 부상과 밝지 않은 미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세계 패권 경쟁, 체제 경쟁, 첨단기술 경쟁
→ 대만 문제, 북한 문제
⇒ 경제 충격, 안보 위협
■ 경제 위기 가능성과 지정학
공급망 균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저성장
→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사이 좁은 회랑에 있는 통화정책
→ 지정학적 파급 효과
■ 변화의 위험성
- 국내 문제와 세계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경제와 지정학이 얽혀 있다.
- 기존 제도가 이전에 비해 취약해졌다 – 소련과의 체제 경쟁 시기와 비교
- 대안 제도는 더 취약하다 – 중국 제도는 지속 가능한가?
- 대만과 북한이라는 예상 충돌 지점이 존재한다
■ 소득불평등 악화가 미국 문제를 읽는 핵심
■ 소득불평등과 미국의 정치경제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지식경제 → 숙련편향적 경제성장 → 금융화 → 소득불평등 심화
■ 정치 양극화와 정체성의 균열
- 정치 양극화로 자신(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의 이념을 더 강하게 정당화하려 함
- 반면 반대 입장에 선 타인 및 정당, 정치인은 배척하기 위해 정체성을 내세움
-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체성 차이가 커짐
-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체성 대립과 균열이 발생함. 이를 외국에 투사하기도 함
■ 트럼피즘은?
-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 강화, 세계에 공공재 제공에 대한 대가 요구
- 정체성(가치): 가족 중심, 낙태 반대, 성소수자 반대, DEI 반대
- 거래적 이익: 그린란드 영토, 우크라이나 광물
■ 미국發 관세 전쟁의 배경: 거시경제 불균형
: 지속되기 어려운 정부 부채
- 정부 부채 국내적으로는 크게 감소 어려움
- 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해 초저금리 어려움
- 지정학 문제로 금리 인하 어려움
- 패권 경쟁에 큰 장애
■ 미국의 정부 부채: 36조 달러의 무게
■ 스티븐 마이런(Stephen Miran) 보고서
- 진단: 기축통과, 환율고평가, 무역적자, 제조업 공동화
- 처방: 관세부과, 환율조정, 제조업 재생, 적자 해소
■ 트럼프 전략 성공할까
- 관세로써 해결하기 어려움 – 미국도 경제적 손해 입음. 물가 상승
- 관세를 올려 미국의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는 구시대적임
: 미국은 세계 첨단기술로 먹고사는 경제. 누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려 할까
- 관세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러 환율을 절하시켜 미국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
: 그러나 핵심은 대중 경쟁력인데 중국은 위안화의 절상을 반대할 것임
(과거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와는 다른 게임)
- 관세와 환율 정책이 효과 없을 경우 두 가지 선택지
: 더욱 과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 좀 더 구조적인 접근으로의 회귀
■ 미중의 수입 취약성
❍ 중국의 미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취약성
- 322개 제품이 고위험 취약성 구역에 속함
- 취약 제품의 교역 가치: 232억 달러, 총 교역 가치의 14%
- 고위험 취약성은 주로 특정 틈새 제품에 집중됨
- 중국의 노출은 더 분산되어 있고 경제적 비중이 더 가벼움
❍ 미국의 중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취약성
- 528개 제품이 고위험 취약성 구역에 속함
- 취약 제품의 교역 가치: 2,297억 달러, 훨씬 더 큰 49%의 총 교역 가치
- 고 의존도, 고가치 제품의 더 크고 밀집된 클러스터
■ 제도의 정합성
❍ 고용관계
- 장기근속 대 단기 이동, 고용과 해고의 용이성,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수직적 대 수평적
❍ 자본조달
- 직접 금융 대 간접 금융
❍ 가치관 및 문화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수직적 문화 대 수평적 문화
❍ 교육 및 연수 제도
- 범용 교육 대 직업교육, 학교 교육 대 OJT, 이공계 인력, 자연계열 대 공학계열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GRT)
- 구조적이며 예측 가능한 접근
- Guardrail: 소통을 통한 미〮중 관계 악화와 충돌 방지
- Reshoring: ‘Building Back Better’의 기조 하에서 첨단 제조업 리쇼어링,
첨단기술 투자 등을 통해 중산층 강화, 혁신 도모, 동시에 대외적으로 (소)다자 동맹 강화
- Technology: ‘좁은 마당 높은 담’ 전략 – 첨단기술 경쟁을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인식
■ 미국 트럼프 2.0 정부의 전략(DJT)
- 목표 달성 위해 예측 어려운 접근
: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중국이 있다는 인식
- Deficit: 재정무역적자 감소
- Jobs: 미국 제조업 회복
- Tariffs: 관세를 통해 DJ 해결 도모함
■ 중국 리스크
- 사회경제 리스크
- 시진핑 리스크
- 반외세 민족주의
- 대만 문제
■ 트럼피즘의 위험 – 북한 문제 회피
- No Value – Russia & Israel vs N. Korea (or S. Korea)?
- No Money
- No Political Gain
- No Threat
- No Show-off
- Geopolitics and S. Korea Factor
■ 북한 문제 조기 회귀의 위험
- Pressure on Russia
- Counter China
- N. Korea’s Threat
- S. Korea Factor
■ 트럼피즘의 기회 – 북한 문제 회귀
- Counter China
- Make Money – Minerals & Resorts
- Need a show-off after Putin
- Some perceived threat
■ 김정은과 트럼프
: 트럼프의 젤렌스키 접근법은 김정은에 통할까?
- 경제(미국 기업과 투자)가 안보?
- 카드?
: 김정은의 인센티브
- 핵과 경제의 mixed strategy
- 경제는 핵이 있어도 사용할 확률 낮출 수 있음
■ 한국의 대북 전략
: 바이든 정부에 비해 대북 협상 진입 가능성은 커졌음
- 이는 러〮우 전쟁 양상에 영향받음
-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러〮우 전쟁의 조기 휴전 가능성 줄어들었음
: 트럼프 연동형 대북전략?
: 협상 진입 후 비핵화 완성까지의 로드맵 필요
- 복합 순차 전략
: 관세협상과 북한 문제 연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