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2' (간사: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 실장)'가 1월 24일 모임을 가진 후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한국의 자산 불평등과 세습 경향

□ 강사: 신진욱 중앙대 교수

<G12 회원들이 신진욱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 한국 자산 불평등 특징 

1. 1800년대 노동자 계급의 부상과 복지제도의 정립

- 마르크스, 비스마르크, 헨지 조지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 1860~70년. 산업혁명으로 인한 계급투쟁을 마르크스가 지적했고, 이것이 격화할 것을 우려해 복지국가의 토대(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를 도입한 게 비스마르크. 제4계급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 세계 최초로 독일 노동자 대중정당이 창립되기도 한 시기.  

-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가 시작된 시기. <거대한 변환>에서 언급한, 상품이 아닌데 상품처럼 다뤄지는 것이 노동 화폐 토지. 

2. 자본주의 부의 원천 이해부터

소득 자산 복지 3개의 조합 구조 보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세한 부동산 폭등이 왜 그토록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 갖는지 이해 못 한다. 자산 지니계수 OECD 최저임. 부동산 상승률도 최저. 그러나 늘 큰 이슈가 되는 이유? 

3. 한국의 자산/소득 불평등 특징

-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산 지니계수는 낮고 0.61 소득 지니계수는 높음. 0.36.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 소득불평등 심하니까 즉 시장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충족 안 되니까 자산으로 복구하려는 욕망이 큰 것.

- 고용의 불안정 높음= 생애 주직장에서 퇴출되는 연령이 IMF 이전 60대에서 2018년 40대로 떨어짐. 현재 48세 정도.

- 복지도 약함. OECD 최저 수준. 

▷ 결론은 자산밖에 없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는 자산 지니계수 높고 소득 지니계수 낮음. 복지도 잘 돼 있음. 생계나 노후 불안이 없는 것. 자산 부유층 있지만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 

4. 왜 아파트에 목을 매나 

- 상품화 금융화 매매하기 좋은 표준화된 집에 집중. 

- 금융자산에 분산하라는데 부동산보다 금융 자신이 더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 

5. 주택 금융화란

- 네덜란드 GDP의 2배가 주택 모기지인 반면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 

- 노무현 정부 때 LTV DTI 등 모기지 대출 규제 많이 만들었는데 이후 보수 정부도 큰 틀을 흔들지는 않음. 금융위기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소득-대출상환-주택보유 순환이 끊기면 연쇄 도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6. 주택 보급 방식과 금융화에 따른 주거 자본주의 체제

- 자유주의: 주택모기지 규모 높고 자가보유율 높은 나라. 미국 영국 등. 시장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사라 주의. 불평등 크기 복지 낮은 나라. 

- 국가주의: 주택모기지, 자가보유 둘 다 낮은 나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집 사지 마 국가가 지어줄게 주의. 공공임대 비율 높음. 

- 조합주의: 자가보유 낮은데 주택모기지는 큰 나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하면 국가가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민간이 공공임대 역할을 함. 주택모기지 큰 이유는 자가보유한 부유층들이 엄청 돌을 돌려 부의 규모를 키우는 것. 이명박 때 도입하려 했고 문재인도 실패한 접근법. 독일의 제도적 전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즉 자산 불평등은 심하지만 고용안정과 복지제도로 저자산층을 보장해 주는 나라. 

- 가족주의: 자가보유는 높고 주택모기지 작은 나라. 스페인. 집 사려면 부모 재산에 의존. 이탈리아도 마마보이들이 30대에야 독립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주된 이유가 집 마련에 부모 의존하기 때문. 

- 예외적인 국가 ▷ 싱가포르. 자가보유 높고 모지기조 높은데 주택은 모두 국가 소유임. 

- 한국은? 하이브리드. 네 가지 유형의 가운데쯤 있음. 자가보유율도 낮고 55~57%, 공공임대도 낮은 6% 유일한 나라. 2020년대에 자유주의, 조합주의로 가는 시도는 있었으나. 

◇. 2000년대 자산 격차 증대

1. 부동산 시장 주기 = 불평등 심화의 주기

- 장기 20~30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평균을 내면 한국이 OECD 중 가장 낮음. 

- 문제는 변동폭 극단적으로 높고 주기는 짧고 불규칙적. 언제 뛸지 모르고 자주 뛰고 미친 듯이 뛰니까 죽어라 사고 사면 가라앉고 반복. 

- 재테크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욕망의 정치” 말이 되나. 

2. 폭등 주기

- 강원대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 분석

- 2000~2002년, 2006~7년, 2020년 즈음 폭등

- 이 시기에 자산 불평등 부침, 세대 간 자산 이전 고착. 

3. 한국의 자산불평등

- 자산불평등은 현재의 중년이 청년이었을 때 시작됐음. 1,2차 부동산 폭등 거치면서 586 세대 내 자산불평등 심화. 

- 자산빈곤은 산업화 세대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더 높음. 베이비붐 세대부터 자산 금융화가 시작된 여파.

-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빈곤층 비율이 12.3%인데 그 절반이 대졸 이상 고학력층임. 투자하려 대출했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4. 세대 간 불평등 vs 세대 간 자산 빈부 이전

- 세대별로 보면 30대 안에서 불평등이 가장 큼. 문재인 정부 때 불평등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가 30대. 부모의 증여가 결정적. 1,2차 부동산 폭등 때 위너였던 세대의 자식이 3차 폭등 때 위너가 되고, 1,2차 폭등 때 루저의 자식이 3차 때 루저 되는 식. 

- 중앙대 이민하 교수 분석= 2010년 30대가 자가 취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하는 변수 분석해보니 3가지. 본인 소득(대출의 폭), 부모 소득, 부모 재산(이상 증여)

- 정준호 이철승 논문= 1,2차 폭등 때 가장 이득 남긴 게 산업화 세대. 폭등 전에 집 있었던 세대. 세대별 자산 최상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60대. 상위 10%가 자산 48.8%를 가짐. 그 자식 세대(30대)에선 상위 20~30%가 자산 절반 정도를 차지. 최상층 집중은 60대에, 차상층 집중은 30대에 높다. 

5. 주택을 보유하는 연령 늦어지는 경향

- 20대에 집 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음. 30대 보유율은 모든 연령대(현재 30대~산업화 시대 30대 당시 보유율)가 비슷. 30대에 자가보유하기 위한 비용 압력이 커진 것. 자기 소득 높거나 부모 소득과 자산 높거나. 

<토론>

1. 부동산 폭등 주기 중 덴마크가 가장 폭등 정도가 높은 이유는

→ 시장화 경향 분명. 덴마크 네덜란드 시장화 진행되면서 공공임대도 강하게 유지. 

2. 주택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뭔가

→ 세재로는 한계가 있다. 더 강력한 세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는 한계. 금융과 시장을 알아야지. 정책 효과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3. 특히 코로나 시기에 세계 각국의 부동산 폭등이 동조화한 것을 보면 분명 금리와 유동성이 주요한 변수 아닌가

→ 그렇게 볼 수도, 

4. 젊은 층 집 없으면 큰일 난다는 위기감 너무 심하다

→ 소득은 부족하고 복지는 전무한데 자산이 없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커진 것. 

→ 인터넷 등을 매개로 각자도생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5. 국토 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정책은 어떻게 평가? 

→재원과 재분배 효과 둘 다 아직 검증 안 된 정책. 국가 단위에서 실험해 본 적이 없다. 

※불평등 연구 권위자인 전병일 교수는 한국에선 소득 불평등이 진짜 문제라고 강조. 자산은 해외에서 더 격차가 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