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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習(복습)]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3.12.12

본문

한국은행 출입기자 공부모임인 'BOK習(복습)'(간사: 김경희 중앙일보 기자)에서 11월 22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회원인 서소정 아시아경제 기자가 정리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사 :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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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회원들이 한종석 교수의 강의을 듣고 있다.>


<여성 인력 활용>

1.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 한국은 여성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으로 OECD 평균을 많이 하회함

- 성별 임금격차 해소(여성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 

-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성 고용률도 낮아

-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M자형이고 다른 국가들보다 낮음

- 미국은 60년대 M자였다 80~90년대 펴짐, 일본도 30년 전 M자였다 많이 펴졌음 

-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과도 큰 차이를 보임

- 여성 노동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 결국 생산성 높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됨. 이런 추세 계속되면 남성 고용률 떨어지고 

여성 고용률 올라갈 수 있음.  


2. 여성 노동 공급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에 한계

- 양육비나 보육비 지원 정책: 여성 노동시장 참여 비용을 낮춰 노동 공급을 확대 

- 보육비 지원 정책: 여성 중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 편입, 거시경제적 효과가 제한적

-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이 더 큰 효과를 보임

- 노동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일본, 미국도 여전히 여성 임금 낮은데 주요 이유는 경력 단절

- 원래 일하던 분야나 섹터로 돌아가면 임금이 오를 수 있지만 원래 하던 분야가 아닌 서비스직에 가다 보니 임금 안 올라 

- 결국 여성이 경력 단절이 안되게 일을 그만두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보고서 쓸 때 항상 이 문제 지적.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문제 


<외국인 인력 활용>

1. 외국 인력 활용 정책 

- 현재 외국인 인력 유입 수준이 낮고 비숙련 노동과 숙련노동이 모두 부족

- 국내 노동시장 보완 목적으로 필요한 비숙련 노동 공급 확대 필요

- 숙련노동에 해당하는 우수 전문 인력 유입 수준이 낮고, 정체됨 

- 외국인들의 장기 정착에 어려움 있음 


2. 외국 인력 활용 관련 향후 논의 과제

- 유입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입되는 외국 인력이 임시 체류인 경우 부양률 개선이 크게 나타나 1인당 생산의 경로를 기준 이행 경로보다 상당히 개선시킴

- 유입되는 외국 인력이 영구 체류인 경우 부양률 개선이 거의 없어 1인당 생산의 경로가 기준 이행 경로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정부가 영주권(특히 비숙련 노동에게)을 제공하려는 이유는 국내 거주하면서 축적하게 되는 인적자본의 효과를 보기 위함 

- 숙련, 비숙련 노동 모두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 숙련노동 유입이 비숙련 노동 유입보다 1인당 생산 경로 개선 효과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