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활동
[영특한 내각제] 지방자치 권력의 현주소에 대해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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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수연 (윤세영저널리즘스쿨 조교)
출산율 0.78명 시대다. 갈수록 저출산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시도 가릴 것 없이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증가한 지역이 있다.
바로 대전이다. 0.81명에서 0.84명으로 늘어났다. 17개 시도 중 유일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지방자치 권력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4월 19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 ‘영특한 내각제’ 회원 5명이 모였다.
모임 회원들은 출입문과 가까운 쪽에 한 줄로 나란히 앉았다. 이날은 약 1년간의 연구모임이 막을 내리는 날이었다.
이 시장은 강연 시간보다 10여분 일찍 도착했다. 조규보 대전광역시 대외협력본부장도 함께 했다.
강연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사진1 강연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
이 시장은 ‘연구기관’을 대전의 매력으로 꼽았다. 정부 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들이 대전에 많다는 얘기였다.
“우주 항공, 방산업 등 다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SK1도 지금 연구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들이 많다는 게 대전의 힘이죠.”
그는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대덕 특구를 꼭 다녀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자 컴퓨터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이러한 특징이 대전시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
이 시장은 “다른 특·광역시는 서울에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뺏기는 구조인데, 대전은 접전 상황까지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사람은 약 1만 425명, 대전에서 서울로 전출한 사람은 약 1만 3,100명이었다.
이 시장은 대전시 인구를 크게 늘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기준, 대전시 전체 인구는 144만 5천여 명이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곳들이 많아요. (인구수에 연연하지 않고) 유럽의 기업들이 수도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의 수준을 높여야죠.”
모임에 참여한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기준점이 대전이 돼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판교 라인을 대전으로 확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에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판교 라인이 대전까지 이어질 경우, 대구와 광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이 되려면 현재 ‘서울 일급 체제’를 바꿔야 해요.
전 시민들에게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을 만들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진2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캡처=대전트램 홈페이지)
이 시장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일까. 그는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답했다.
“수년째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구 190만인 일본 삿포로와 자매결연인데, 거기는 5호선까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건설사업비 조정 협의가 끝난 것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1조 4091억원이다.
이 시장은 “사실 지방은 작은 정부다. 책임감의 무게가 무겁고 퇴근할 때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직접 기획해서 성취하면 보람차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