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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차세대 언론인 연구모임] 아베 총리 서거 이후 일본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해 일본 특파원들과 논의 8월 모임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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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차세대 언론인 연구모임(대표: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8월 10일 ‘아베 총리 서거 이후 일본 정치와 사회 변화’를 주제로 일본 정치 담당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합니다.


□ ‘아베 총리 서거 이후 일본 정치와 사회 변화’ 관련 논의사항

- 기시다 총리의 내각 개편은 당초 8월말~9월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오늘(8.10)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음. 8월 중순 온 가족이 모이는 오봉이 있음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부담되는 개편임. 

-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내각 개편의 배경을 1) 코로나 대응, 2)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내각은 위기/유사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추진 내각이라 명명하고 있음. 

- 하지만, 통일교와 자민당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며 비판적 목소리도 작지 않음. 아베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옴. 

- 개조 내각을 발표하는 모두발언으로 기시다 총리는 추진과제로서, 

  1) 방위력 강화, 2) 경제안보추진법(공급망), 3) 새로운 자본주의, 4) 코로나 대응, 5) 저출산 등을 들었음.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Q&A에서 답변. 

- 전반적으로 파벌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합으로 안정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음. 

  자민당 정조회장으로서 하기우다는 아베의 후계자로 아베파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대책위원장인 모리야마는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임. 

  스가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관계가 가깝지는 않으나, 향후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지율도 중요하게 작용함.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주류의 반발을 이끌 수 있는 스가 전 총리를 고려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전 자민당 총재선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고노 등을 품으면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에 나오는 것을 미리 견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선거를 통해 헌법개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헌법개정은 한일관계의 갈등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여 보다 냉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결국 평화주의를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기술하겠다는 것인데, 기술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정치적인 위험성이 무척 큼.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가운데, 수장을 잃은 아베파는 분열될 가능성이 있음. 

   하기우다, 니시무라 등이 있지만, 100여명의 인원이 하나의 의견을 갖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