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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러다임 연구회]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달러 기축통화 흔들기

2023.04.28

본문

​2023년 새로 선정된 '미중패러다임연구회'가 지난 4월 24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달러 기축통화 흔들기 

□ 강사: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통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흔들기를 주제로 한 이치훈 박사 강연과 이어진 회원들의 질의응답 진행.

강연은 위안화의 국제화 동향, 위안화의 미래 잠재력, 제약요인, 미래 전망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1시간 가량 토론이 이어짐.


1. 위안화 국제화 동향

- 현재 위안화 국제화 동향은 달러화에 비해 크게 미흡

- 전 세계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2011년 0.5% 이하에서 현재 3% 정도로 상승했지만 달러화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세

- 2023년 무역금융 측면에서 위안화가 두각을 보임

- 달러화 85% 점유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 유로화, 위안화, 엔화가 경쟁


2. 위안화 잠재력

- 중국 경제는 2023년(5.7%), 2024년(5.1% 전망)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예상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단순가공으로서의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공장으로 변화하고 이제는 세계의 시장으로 자리잡아 선진국간 디커플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페트로 위안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일부 원유에 대해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 논의

- 위안화의 신흥국 영향력 확대 추세


3. 제약요인

- 중국의 경제 자유화 정도가 미흡

- 국가자본주의, 정부가 성장 주도

- 중국 자본시장 개방 미흡

- 중국 경제의 내재적 불안 요인; 국유기업 개혁 딜레마, 부동산발 경제 리스크

-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와 반도체 견제

- 국제사회의 대중국 경계감 증가


4. 위안화의 미래와 달러 대체 가능성

- 글로벌 경제는 지역 블록화할 가능성 높아. 유럽, 미주, 아시아, 기타 신흥국 등으로 블록화 경제 전망

- 중국이 아시아와 기타 신흥국 사이에서 영향력 강화 전망

- 중국의 대아세안 경제블록 강화


<주요 토의 내용>


1. 국제통화 체제에서의 위안화 비중과 관련 달러 대체 가능성 여부

- 현재 유로나 엔화 등 달러를 제외한 다른 주요 통화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아시아 지역 등 역내 지역결제 통화 기능은 가능할 것 분석


2.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 효과와 무역전쟁 전망

- 미중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가치동맹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관련한 듣기 불편한 주장이나 내용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

-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은 무한전쟁. 첨단기술 부분은 우위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 전망.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

- 한국의 딜레마. 만약 중국 시장을 버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해줘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미국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딜레마

- 대중 기술규제 효과. 최첨단 반도체 개발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은 가능할 것 분석.


3. 중국 기축통화 가능성 - 보편적 가치와 프레임

-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신화 속 프레임

- 일반의 시각은 중국은 보편적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 하에서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 크지만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의견. 네덜란드 길드화, 영국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 등도 무력과 경제력이 생기면서 기축통화로의 기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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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러다임 연구회에서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이 강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