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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 내각제]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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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수연 (윤세영저널리즘스쿨 조교)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정치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말하기도 하고, 한 가지 이슈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한국 정치의 과제를 논하기 위해 30대 정치인과 영국 특파원 출신 기자들이 모였다.1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석류실. 언론인 연구모임 ‘영특한 내각제’ 회원들은 서로 신년 인사를 주고받으며 근황을 전했다.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문가와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로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023년 첫 모임이 진행됐다.

초청된 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날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첫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기도 했다. 회원들과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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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얘기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나라 정당이 가장 못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전 대표는 ‘유권자 관리’라고 답했다.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가령 어떤 소비자가 언제, 무슨 물건을 사갔는지 등을 예측하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는)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교육한다면, 훈련된 유권자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덩어리 유권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런 게 앞으로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 정당이 사회 어젠다(agenda)를 끌고 나가면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저해 요소로 꼽았다. 젊은 세대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수 정당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보수가 젠더 이슈, 낙태, 동성애 등과 관련된 주제는 논쟁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논의를 먼저 치고 나가는, 새로운 어젠다 새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좁은 인재 풀(pool)’을 보수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질의응답은 자유롭게 이뤄졌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꼽았다. 선거 간격(interval)을 줄이는 게 답이라는 의미였다. 이 전 대표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뽑을 역량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 회의가 드는 시점이 올 것이다. 지난 대선처럼 상대가 되는 게 싫어서 뽑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다. 대선을 4년으로 바꿔 총선과 맞추거나, 총선을 2년마다 하고 정부형태를 내각제로 하는 방법이다. ‘반짝 대통령’이 나오면 외치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내각제의 경우, 다선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외교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가 말한 장점이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 전 대표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안보, 교육 ,경제에 대해 관심이 덜하다. (정치권은) 전통적인 논제를 벗어나 얘기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